카마그라구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기소한 뒤 첫 소환 조사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49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 빌딩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조사가 김상민 전 검사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 조사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3년 초 김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 대가로 지난해 총선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공천 등을 약속받았다고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경선에서 공천탈락(컷오프)돼 실제로 공천을 받지 못했으나 4개월 뒤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과 달리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앞서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한 단계 나아가 더 높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도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대가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특가법을 적용했다는 것은 그림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한다.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가품이라 시장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그림이 경매에서 3000만원 이상 가격으로 거래됐고, 김 전 검사가 낸 금액도 1억4000만원이라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법리적 쟁점은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뇌물죄는 공직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만 기소할 수 있다. 김 여사 측은 두 법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림의 최종 수수자가 김 여사가 아닌 오빠 김모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이 화백의 그림은 위작이 많은 만큼 본인이라면 해당 그림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검사 측도 김 여사 오빠 김씨가 ‘김 여사 가족이 그림을 산다는 소문이 나면 가격이 최소 2~3배 뛸 수 있다’며 대리 구매를 요청해와서 이를 들어준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월 4주차)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5%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34%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4%)가 가장 많이 꼽혔다. 경제·민생(15%),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전 정부 극복·민생회복지원금, 열심히 한다·노력한다(각 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4%), 독재·독단(11%),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9%), 경제·민생·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각 7%), 진실하지 않음·거짓말, 친중 정책, 대법원장 사퇴 압박·사법부 흔들기(각 5%), 정치 보복(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의 면면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대통령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 기관은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78%)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58%), 대전·세종·충청(57%), 서울(54%), 부산·울산·경남(43%), 대구·경북(3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73%)에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37%)에서 가장 낮았다.
민주당 지지율도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인 38%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24%로 전주와 같았다. 그 외 정당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3%,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당대표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43%가 긍정, 44%가 부정 평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30%가 긍정, 51%가 부정 평가했다. 중도층에선 정 대표에 대해서 긍·부정 평가 결과가 44%·42%로 비등했고, 장 대표에 대해선 긍·부정 평가가 24%·54%로 부정적 시각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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