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구직’ 중장년의 수용가능 임금은 ‘331만원’···기업은 “그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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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07:5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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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일자리를 원하는 서울 중장년이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월 임금은 33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장년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 지급가능한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으로 구직자와 기업 간 희망임금에 간극이 있었다.
서울시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연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2025’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진단결과를 발표했다.
조태준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가 발표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수요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의 구직목적 1순위는 ‘생계유지(82.3%)’였으며, 평균 희망임금은 381만원이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임금은 331만원이었다.
반면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경영학과 조교수가 발표한 ‘기업 수요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의향은 57.1%로 높은 편이었으나, 이들에게 제공가능한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 선이었다.
결국 기업들도 중장년을 채용할 의사는 있지만, 급여수준은 통상의 정규직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인 셈이다.
정 교수는 “기업들은 중장년 인력의 핵심 역량으로 책임감(713%), 문제해결능력(41.7%), 기술역량(40.7%)을 꼽았다”면서 “결국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재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고용지원금 지급, 직무훈련, 맞춤형 인재 매칭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장년 정책을 비용개념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으로 봐야 한다”며 민간시장과 중장년을 연결하는 공공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또 40·50·60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매칭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에 제시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포럼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서울시의 비전과 실행계획을 밝혔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중장년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중장년 구직자들이 나이에 맞는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중장년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중장년취업사관학교 설립,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중장년이 다시 빛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 등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방심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오전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이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이후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압수수색 장소는 방심위 19층 사무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19층에는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운영지원팀 사무실 등이 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류 전 위원장의 지시로 내부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실장, 감사반원 등이 사용했던 PC,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주에는 일부 방심위 팀장급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는 ‘감사반 운영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익 신고자 색출 작업이 있었나’ ‘실제 공익신고자가 특정돼 인사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4~18일 가족,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류 전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를 벌이게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공익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8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고 해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주된 의혹이 있는 민원과 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남부지검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검찰은 통상 경찰의 송치 기록과 불송치 기록을 모두 넘겨받는다. 이후 필요성에 따라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한 업무방해 혐의 관련 수사 기록도 원칙적으로는 3개월간 검토할 수 있다. 방심위 공익신고자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려면 민원을 낸 사람이라도 조사라도 했어야 했는데 경찰은 그조차 하지 않았다”며 “수사도 법리 적용도 엉망이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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