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금일(26일)부터 오는 11월5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2022년 9월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조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2021년 수사개시 규정을 처음 시행한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한 범죄군에 대한 범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를 수사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규정에서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395개였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축소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힌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정비를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일본에 이어 유럽도 무역 협상 당시 합의한 대로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조정하는 가운데 한국은 당분간 25% 관세를 부담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24일(현지시간) 지난 7월 유럽연합(EU)과 타결한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한 문서를 연방 관보에 사전 공개했다.
상무부는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 중인 27.5% 품목별 관세에 무역 합의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적용해 12.5%포인트 낮춘 1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 관세율은 “8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했다. 지난달 1일 이후 15%보다 높은 관세를 낸 기업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미국은 해당 관세 적용 조건으로 EU가 미국산 공산품과 농·수산물에 관한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U는 지난달 28일 미국 측 요구에 따른 입법안 초안을 발표한 상태다.
앞서 일본은 지난 16일 자동차 관세율을 당초 7월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15%로 확정했다. 한국도 지난 7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25%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종정부청사 내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세종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5분께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6층에서 인화 물질을 들고 침입해 불을 붙이려 한 A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인화 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하려 했으나, 고용노동부 청사 직원들의 제지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도 없었다.
A씨는 수년간 산재 인정에 대한 민원을 넣었음에도 오랜 기간 처리가 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날 고용노동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인화 물질을 넣은 페트병을 담은 가방을 들고 고용노동부 청사에 설치된 유리문을 뛰어넘어 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측은 “A씨가 방화하려 한 이유와 침입 경로 등 정확한 경위를 A씨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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