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중소기업인들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헌법재판소에 경영계에 치우친 입장을 담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해 11월29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동법(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산업·통상·무역·외국인 투자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산업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9곳과 중소기업인 305명은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부터 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자, 이들은 영세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산업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 소관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한 의무 준수의 어려움’ ‘과중한 처벌로 인한 공급망 위험 증가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담 우려’라는 의견을 냈다. 산업부는 “현장에서는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기업들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또 “중·소규모 기업이 다수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특성상 사업주 등에 과중한 처벌을 가할 경우 공급망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처벌 수준이 해외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의견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 결과를 첨부했다.
산업부는 송 의원실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인력·예산 등 여건 감안 시 단기간 내 이행 담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하여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산업 진흥을 관장하는 부처라 해도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배제한 채 소송 당사자인 기업의 부담만을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 울산 현대차 공장 질식사고 등 대형 산재가 많이 발생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의견서에서 법 조항의 불명확성, 폐업 등 현장의 우려사항을 담았지만 “산재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송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해 온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자는 것”이라며 “산업부도 산업현장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재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로 확대 개편이 확정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품고 기후·에너지·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로 환경부의 입지가 넓어진다. ‘친환경 정부’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기후 대응도 기후에너지부 운용과함께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산업부가 맡아 온 전력·재생에너지 업무는 기후부로 이관된다. 원전 업누는 두 부처가 나눠 맡는다. 기후부가 건설·운영을 담당하고 수출 업무는 기존 산업부에 남긴다.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가 관할한다.
앞으로 기후부는 기존 환경부의 생태 보전·오염 관리·환경 규제 기능에 더해 탄소중립 정책,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급 조정 등 에너지 전환 업무를 총괄한다. 이를 위해 부처 내 기후전략·에너지정책 전담 조직도 신설될 예정이다.
기후 대응을 위한 자금 운용에도 숨통이 트였다. 기획재정부 소관이었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기후부로 이관된다.
이번 개편으로 기후부는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부터 에너지 수급·온실가스 감축까지 전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환경부와 산업부, 기재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기능이 한 부처로 모이게 된 셈이다.
정부는 통합 부처 출범으로 중복 사업을 줄이고 예산·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처 간 엇박자를 최소화해 정책 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업계는 이번 기후부 개편으로 에너지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 측면이 강한 기후 정책과 ‘산업’적 측면이 강한 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가 담당하게 되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규제’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 조직 개편을 환영하면서도, 4대강 재자연화·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등 기존 환경 현안에 소홀해질까 염려하고 있다. 환경부가 산업 진흥 기능을 맡으면서 규제가 약해 질 수 있고, 에너지 전환으로만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후부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확정, 전기·에너지 요금 개편, 산업계 감축 부담 조정, 4대강 보 개방·기후대응 댐 등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한화의 카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규리그 2위를 확보한 한화는 오는 26일부터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선두 LG와 3연전을 치른다. LG는 23일 현재 2위 한화에 3경기 차 앞서 있다. 우승 매직넘버 ‘5’를 남겨뒀다.
일단 양 팀의 시즌 마지막 승부는 정규리그 우승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펼쳐진다. 둘 다 7경기씩 남겨뒀다. 주말 정면 격돌하기 전인 24~25일 LG는 NC·롯데와, 한화는 SSG·두산과 각각 경기한다. LG가 모두 이기고 한화가 모두 진 채 만나더라도 LG의 우승 매직넘버는 ‘1’이 남는다. 한화의 역전 불씨는 살아 있다.
LG는 대전에서 우승 축포를 터트리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염경엽 LG 감독은 일찌감치 한화와의 3연전 선발투수로 1·2·3선발인 앤더스 톨허스트, 요니 치리노스, 임찬규를 예고했다.
반대로 김경문 한화 감독은 신중하다. LG전에 나설 선발투수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맞대결이 임박하면서 예측은 가능하다. 현재 로테이션상으로는 라이언 와이스-류현진-코디 폰세-문동주 순으로 선발 대기 중이다.
한화-LG 3연전의 1차전에는 지난 20일 수원 KT전에 선발 등판한 에이스 폰세의 등판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번 시즌 KBO리그 최고의 투수로 평가받는 폰세는 개막 17연승을 달리다 지난 KT전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 그러나 시즌 전체 승부를 가를 수도 있는 3연전에서 기선을 제압해야 할 첫날, 한화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다.
2·3차전은 김경문 감독의 결정에 달렸다. 지난 16일 광주 KIA전에 등판한 2선발 와이스, 17일 광주 KIA전에 등판한 류현진, 한 번 선발 등판을 건너뛰고 20일 KT전에서 중간계투로 마운드에 올랐던 문동주까지 모두 LG전에 맞춰 등판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한 변화는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화를 상대하는 이숭용 SSG 감독은 와이스의 선발 등판을 예상하고 준비했다. 이번 시즌 16승(4패) 평균자책 2.85를 기록 중인 와이스는 SSG를 상대로 3승1패 평균자책 3.00으로 강한 면모를 보였다.
25일 한화를 만나는 조성환 두산 감독대행은 “류현진이 선발로 나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상대 팀들은 한화의 선발을 순서 그대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문동주가 폰세에 이어 27일 LG와의 2차전에 선발로 나서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28일에는 대체 선발이 들어가야 된다. 한화는 지난 18일 KIA전에 선발로 나가 3이닝 무안타를 기록한 윤산흠, 15일 키움전에 첫 선발 등판을 한 신인 정우주를 대체 선발 카드로 쥐고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한화는 많은 비가 예보된 24일 SSG전 우천 순연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면 로테이션이 아주 달라진다. 와이스나 류현진 중 한 명이 LG전으로 이동, 한화는 대체 선발 필요 없이 최상의 선발 카드 셋을 모두 LG 3연전에 내 여유있게 경기할 수 있다.
만일 정규리그 144경기에서 동률이라도 되면 1위 결정전이 펼쳐질 수도 있다. 주말의 맞대결 3연전이 너무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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