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무료다운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이자 장사’ 대신 생산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금융당국과 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공지를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의견 교환을 위해 금융협회들과의 비공개 간담회가 28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라며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주요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지적한 것은 금리 인하기에도 금융사들의 이자 이익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0조325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조3526억원)보다 10.4% 증가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이자 이익은 총 21조924억원으로, 지난해 20조8106억원보다 2818억원(1.4%)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차이)에 의존해온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탈피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과 자본시장, 벤처업계 등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에 은행권이 참여하는 방안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 이에 일부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GPT-5’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잇단 핵심 인재 유출과 최대 투자자와 불화 등 켜켜이 쌓인 오픈AI 문제를 풀 열쇠가 될지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오픈AI는 다음달 초 GPT-5를 선보일 예정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19일 SNS를 통해 “GPT-5가 곧 출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GPT-5는 오픈AI의 차세대 주력 모델이자 첫 추론·비추론 통합 모델이란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동안 오픈AI는 기존 학습 내용을 토대로 답변하는 비추론 모델(GPT 시리즈), 스스로 사고해 논리적 답변을 도출하는 추론 모델(o 시리즈)을 나눠서 출시해왔다.
지금까지 이용자가 목적에 따라 비추론·추론 모델 중 하나를 골라야 했다면 앞으로는 한 모델 안에서 빠른 답변과 깊이 있는 추론 모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GPT-5는 당초 지난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비용과 성능 등 문제로 출시가 미뤄져 왔다.
GPT-5 출시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오픈AI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최근 격화한 ‘AI 인재 전쟁’ 과정에서 오픈AI 핵심 인력을 메타의 초지능연구소(MSL)에 빼앗겼다. 최대 투자자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영리기업 전환, 범용 인공지능(AGI·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AI) 접근권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오랜 시간 공들인 AI 코딩 스타트업 윈드서프 인수는 최종 결렬됐다. 일본 소프트뱅크 등과 함께 미국 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 GPT-5 출시가 연기되면서 위기론마저 대두됐다. 강력한 성능의 GPT-5를 통해 오픈AI가 AI 시장의 선두주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하는 셈이다. 올트먼 CEO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차기 모델의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질문을 GPT-5에 물어봤는데 완벽한 답을 줬다”며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 같은 묘한 감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뒤 “돈 아깝다”고 후기를 남겼다가 강의업체로부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수강생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학생인 B씨는 2021년 8월부터 1개월에 3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4개월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이후 B씨는 2022년 3월쯤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강의)어떠세요?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라는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B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B씨가 오프라인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 학원 교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학원 교습에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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