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주병기 공정위원장 “스드메·먹튀·상조 피해…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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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6 16:1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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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속 단체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청년층의 깜깜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중년층의 건강관리 업종 먹튀 폐업, 노년층의 상조회사 피해 등 생애주기별로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국민의 일상이 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크패턴 등 반칙행위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참석자들은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있어서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위해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이어온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 소비자 분야의 첫 행보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단발적인 소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의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이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인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들꽃마루를 찾은 시민들이 댑싸리를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청탁용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목적의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인삼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통일교와 김 여사를 이어준 전씨는 이 선물들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 시인했다. 선물을 전달할 때마다 김 여사와 통화해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했다.
지난달 전씨 측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선물들을 지난해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법원에 밝혔다. 그 후 특검에 김 여사가 받은 뒤 교환한 샤넬 구두 한 켤레, 샤넬 가방 3개, 그라프 목걸이를 임의 제출했다. 특검에 따르면 구두 밑창이 해진 상태였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김 여사가) 그동안 특검 수사나 공판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거짓이란 의미”라며 “관련자 조사 및 문자메시지 등 청탁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있고 청탁 여부에 대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강상 사유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낸 보석 청구서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 사건 심리를 26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결심 공판을 하게 되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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