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내년 1월에는 가자에 국제안정화군 배치”···미국, 유엔에 결의안 초안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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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6 16:1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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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3일(현지시간) 미국이 내년 1월 ISF 배치를 목표로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 보냈으며 몇 주 안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액시오스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는 ISF가 이스라엘·이집트와 맞닿은 가자지구 국경을 보호하고, 민간인과 인도주의적 물자가 오가는 통로를 보호하며 ISF에 협력할 팔레스타인 경찰을 훈련하는 임무 등을 맡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ISF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 해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문서에는 “군사, 테러, 공격 인프라의 파괴 및 재건 방지와 비국가 무장 단체의 영구한 무장 해제를 포함한 가자지구의 비무장화를 보장해 안보 환경을 안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미 관계자는 “ISF는 평화유지군이 아닌 집행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결의안에는 “ISF가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언급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평화위원회’의 역할도 명시됐다. 평화위는 가자 재건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등 과도기적 임시 통치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결의안에 따르면 “평화위가 수용할 수 있는 통합된 지휘하에 ISF가 배치될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ISF는 2027년 말까지 가자지구에 배치되며 기간은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휴전 이후에도 가자지구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자 ISF 배치를 통해 가자지구의 안보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휴전이 발효된 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약 25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무슬림국가연합 회의에서 “각국은 ISF의 임무와 권한을 바탕으로 병력 파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ISF에 파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다만 이스라엘은 튀르키예가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파병을 반대해 왔다.
앞서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도 ISF에 파병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하마스의 자발적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철군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ISF 배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 서방 외교관은 “하마스의 유일한 조건은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당할 상황에서는 무장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날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53%에 주둔하는 상황에서 안보가 확보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ISF가 팔레스타인 공동체에 대한 경찰 활동을 하게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서귀포관광극장의 철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미래유산 보존·관리’ 조례안이 발의됐다.
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12명은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법규에서 소외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미래유산은 근현대 제주를 배경으로 다수 도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제주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됐다.
미래유산은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유산·무형유산 위원회에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래유산 대상은 개인·단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국가 또는 시도 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한 예비유산을 미래유산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강철남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식적인 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호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로, 잘 관리되면 향후 국가, 시도유산으로 승격될 수 있다”면서 “국가유산청에서 예비문화유산을 발굴하는 것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번 서귀포관광극장 사례만 보더라도 그전에 조례가 됐다면 사전에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귀포시가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를 이유로 1960년에 준공된 서귀포관광극장의 철거를 추진하자 시민단체와 건축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관련 단체들은 “서귀포관광극장 철거는 단순한 건축물의 철거가 아니라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기억, 공동체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서귀포시민의 역사적·정서적 공간인 관광극장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가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제주도건축사회를 포함한 3개 건축 단체가 안전을 전제로 한 관광극장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10월31일에는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현장을 방문해 “우리 땅과 시대에 맞고, 우리 삶이 들어있는, 우리의 풍경이 되는 건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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