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최근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연이어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피의자 조사에도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8일 오전 10시 특검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어제(3일) 보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주말 조사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 전반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조치 과정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 내용에 포함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종교계 인사들이 당시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것이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차례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량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한 번에 못끝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개 출석 여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는데, 8일 (윤 전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 변호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8일 소환에 불응할 시, 재차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8일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오면 다시 (출석을) 통지하고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첫 소환에 불응했다.
특검은 구속상태인 임 전 사단장을 오는 5일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는 지난 3일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 입회하에 마무리됐다. 특검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사들과 대형 대부업체도 대출을 내줄 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에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출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거나 대면을 통한 확인, 비대면 실명거래를 통한 확인 중 하나를 이용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주는 ‘무과실배상 책임제’도입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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