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대검찰청은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엄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산재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파견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키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해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산재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주요 사건은 검사가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을 보내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산재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사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건이 일어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을 할 계획이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기온 변화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거나 좁아져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협심증 발작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전문가들은 찬 공기를 들이마시는 새벽 운동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협심증은 심장을 뛰게 하는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발생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운동 중이거나 심리적으로 긴장했을 때 가슴을 조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통증이 목이나 턱, 왼쪽 어깨나 팔로 퍼지기도 한다. 또한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메스껍고 숨이 찬 증상, 식은땀이나 현기증도 협심증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증상은 대개 몇분 안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피로나 소화불량 등으로 오인하기 쉽다.
협심증이 있는데도 방치하면 심장 근육 일부가 괴사하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악화될 수 있어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찬 바람을 맞은 뒤나 아침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불편감이 반복된다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김성해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의 말초혈관이 수축하면서 심장이 더 많은 압력을 견뎌야 한다며 이로 인해 심근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협심증 발작이 유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심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연간 약 70만명에 달하는데, 이 중 50대 이상 연령층이 80%를 넘는다. 보통 남성에게 더 많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성도 월경이 완전히 끝나는 나이가 되면 여성호르몬의 보호 효과가 사라지면서 남성과 유사한 수준으로 위험도가 증가한다.
다행히 협심증은 조기에 병원을 찾으면 진단과 치료를 비교적 쉽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심전도검사와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등을 통해 혈류 이상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시엔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관상동맥 조영술 등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진단 후엔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 또는 스텐트 삽입술 등의 치료를 시행한다.
협심증의 예방을 위해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신의 체력에 맞게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꾸준히 하면 심혈관 강화에 효과적이다. 다만 기온이 낮게 떨어지는 가을·겨울철에는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운동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운동 중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김성해 교수는 추운 날 외출할 땐 보온에 신경 써야 하고 갑작스럽게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새벽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심혈관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새벽 시간대보다는 오전 10시 이후부터 활동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흡연은 관상동맥을 수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협심증 발병 위험을 2~4배 이상 높인다. 음주 또한 심장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식사를 할 때도 기름지고 짠 음식을 줄이고 지중해식 식단처럼 채소·생선·견과류·올리브유 등을 활용하는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심혈관계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심장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성해 교수는 협심증은 증상을 방치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조기 진단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라며 특히 가을철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몸의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1일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사고 원인으로 ‘2인 1조 출동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지목된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해경의 부실 대응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인 출동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및 내부 징계·처벌 사례 모두 없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은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일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남성에게 건넨 뒤 구조를 시도했지만 불어난 물에 휩쓸려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다른 대원들은 휴게시간이라는 이유 등으로 2인 출동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해경 내규에는 2인 출동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다. 해경 감사담당관실은 ‘해경에서 일선 파출소를 점검·감사할 때는 업무일지에 적힌 근무 시간만 주로 확인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어 의원은 이번 순직 해경 사건은 2인 1조 교대 규정을 해경이 평소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해경의 순찰 시스템을 점검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일 해경의 부실 대응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확보한 해경 상황보고서와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3시9분쯤 민간 드론 순찰업체는 이 경사가 육지로 이동 중 물이 많이 찼다며 영흥파출소에 추가 인원 투입을 권고했다.
영흥파출소는 경찰관 4명을 현장에 투입해 권고 6분 만에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전 3시27분쯤 드론 순찰업체가 배터리 교체 문제로 이 경사의 위치를 놓치면서 수색 여건이 악화됐다. 수색에 필요한 ‘동력 서프보드’도 오전 4시5분에야 투입됐다. 엔진 과열로 고무보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구조 헬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하는 등 구조 작업도 차질을 빚었다.
영흥파출소는 이 경사가 출동한 지 80분이 지난 오전 3시27분쯤 실종된 것을 알았고, 오전 3시30분쯤에야 상급기관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영흥파출소는 근무일지에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경사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해경은 당초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사단 활동은 중단됐다. 해경 관계자는 진상조사와 관련 일단 대통령실의 카마그라구입 추가 지침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