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다음날인 16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 요구를 이어가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신중한 의원들이 많아 ‘당론’으로 발전할 동력은 약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졸속 정치 재판과 대선 개입을 자행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1대 대선 직전인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라고 적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대법원장님께서 자업자득하셨다며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적었다.
전날 정 대표가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발언한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연일 띄우는 모양새다. 다만 이날 전북을 방문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하지 않았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한마디도 안 했던 법원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개혁에 반대하려고만 한다며 저도 ‘더는 두고 봐선 안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고 사퇴론도 점점 힘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당론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 의견이라며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사퇴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당의 최종적인 결정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향후 정국 운영에 국민의 정서를 맞춰가야 하는데 너무 세게 끌어버리면 이탈하는 민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스스로 해소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가 노골적인 행동을 보이면 당 차원에서 힘을 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수준까진 아니다라며 실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연내 판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재판 중계를 고민하는 등 비판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행동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중진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느냐며 지지율이 높을 때도 정무적 고민을 치밀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이 최근 공개한 차세대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을 저렴한 가격 등을 앞세워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처럼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나트륨, 전기차(EV) 확산의 새 동력이 될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ATL은 지난 4월 상하이에서 연 자체 테크 데이 행사에서 나트륨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공개하고 오는 12월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1년 CATL이 처음 발표한 1세대 나트륨이온 배터리에 이은 2세대 제품이다.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생산 단가가 낮고 열·화학적 안정성이 높아 화재 위험이 낮으며, 영하 40도에서도 충전량 9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저온에서 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또 주원료인 나트륨의 지각 내 매장량은 리튬의 약 1200배에 달한다. 해수에서도 수급이 가능해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낮고, 원소재에 대한 특정 국가 의존성을 낮출 수 있다.
이에 향후 완성차 기업이 광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리튬계 배터리 의존을 줄이고, 배터리 포트폴리오에 나트륨이온 제품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동차연구원은 폰테크 내다봤다.
또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과 에너지 밀도를 지금보다 개선한다면 저비용 전기 모빌리티 확산 및 극한지역(극지방, 고산지대 등) 틈새시장 개척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연구원은 삼원계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LFP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높인 사례가 향후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중심으로 재현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내 배터리 업계도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은 대형 전기차보다는 이륜차나 소형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용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차도원 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간의 삼원계 중심 전략의 한계를 고려해 장기적 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 변동 대응력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