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정청래 “조희대 특검 수사” 조희대 “한덕수와 대통령 사건 논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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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18:0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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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기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하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 스스로 내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이 대통령 사건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두고 페이스북에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빠른 입장 표명.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냥 조 변호사로 사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조 대법원장의 회동 의혹이 실제 특검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내란 특검 수사팀이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기 위해선 국회에서도 특검법을 추가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 대법원장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해경은 16일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인근에서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측은 이 과정에서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간위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이날 필리핀 공무선 10여척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불법으로 중국 황옌다오 영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구두 경고를 한 뒤 항로를 통제하고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간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쯤(현지시간) 여러 차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3014호 공무선이 비전문적이고 위험하게 중국 측의 정상적인 법 집행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리핀의 이러한 고의적 도발 행위가 매우 심각하며 충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리핀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해경은 이날 중국 해경의 물대포 공격으로 필리핀 선박이 손상됐으며, 산산이 부서진 유리에 맞아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필리핀 현지 매체 필스타는 어업·수산자원국 소속 선박이 스카버러 암초 인근 어민들에게 연료와 식량 등 보급품을 전달하던 중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스카버러 암초를 둘러싼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해 왔으나, 현장에서 무력 충돌로까지 비화한 적은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10일 스카버러 암초에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을 신설하겠다는 자연자원부의 제안을 승인했다. 자연보호구역은 스카버러 암초 북동부 해역 대부분을 포함하며 면적은 약 35.24㎢에 이른다.
스카버러 암초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 등과 함께 대표적인 중·필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중국은 2012년부터 이곳을 점유해 왔다.
이에 필리핀 외교부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조치가 불법적이며 필리핀의 권리와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공식적으로 외교적 항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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