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행정통합 특별법’ 군불 때는 대전·충남…민주당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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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5 20:0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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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법안 통과를 위해 ‘군불’을 지피고 있다. 행정통합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혀 연내 법안 처리를 이끌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회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과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 등이 공동 주최하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의 국회 발의에 맞춰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성 의원은 지난달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충청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받아 준연방정부 수준의 실질적 지방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롤모델”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양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일사천리로 통합 절차를 추진해왔다.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행정통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이들 시도는 연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거쳐 7월에 대전충남특별시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45명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전과 충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조차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 형성도 필요하다. 지난 9월 개최한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통합 논의가 시민들의 충분한 참여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여야 및 대국민 공감대 조성을 위해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의 ‘다음’을 열기 위해서는 차세대 AI 반도체 성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메모리반도체 공급, AI 과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AI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5’ 기조연설에서 지난 1년간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SK의 노력을 돌아보고 앞으로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언급하며 “AI가 가장 큰 주제였다”며 “AI가 각국의 산업과 경제, 개인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최근 AI 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는 ‘폭발적 수요에 대비한 AI 인프라 투자 증가’를 꼽았다. 올해 세계 데이터센터 투자 금액이 6000억달러(약 800조원)에 이르지만 오픈AI나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밝힌 신규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가 이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AI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추론의 본격화, 기업 간 거래(B2B)에서 AI 도입, AI 에이전트의 등장, 국가 간 ‘소버린(주권형) AI’ 경쟁을 꼽았다. 최 회장은 “모든 기업들이 AI가 사업에 적용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보며 경쟁을 위해 AI를 도입하고 있고, 이 과정에 비용은 고려되지 않아 B2B AI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다.
메모리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정작 AI 컴퓨팅을 뒷받침할 공급 속도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급이 병목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많은 기업으로부터 메모리반도체 공급 요청을 받고 있어서 이걸 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AI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AI”라며 “메모리반도체 생산 속도를 높이고 데이터센터 운영 자동화와 가상화에 AI 적용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젠슨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와 만나 의견을 같이한 ‘AI 팩토리’ 협력을 바탕으로 메모리반도체 성능 개선과 생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최 회장에 이어 정재헌 SK텔레콤 신임 CEO는 이날 기조연설로 ‘데뷔전’을 치렀다. 정 CEO는 “대한민국이 AI 인프라의 허브로 도약하게 하겠다”면서 울산 AI 데이터센터 1GW 이상 규모 확장,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고 기지국 등에서 처리해 효율성을 높이는 ‘엣지 AI’ 추진, 제조AI 클라우드 구축 등의 계획을 밝혔다.
수제버거 가맹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리고 포크·나이프 등 품목 구매를 강제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프랭크에프앤비에 과징금 6억4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591개의 프랭크버거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23년 기준 104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 희망자에게 1개 점포의 단기간 매출 데이터만 근거로 과도하게 부풀린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으나나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만원~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했다.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에서는 제외해 영업이익률이 부풀려진 점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강제 구매 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본사에서만 해당 품목을 구매하도록 했다.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포크, 나이프 등 품목은 시중에서 쉽게 동일 품질의 대체품을 구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된 이미지 유지나 상품 품질 관리를 위해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점 동의 없이 신제품 판촉 행사에 따른 부담도 떠넘겼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에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했음에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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