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수수료무료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5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2년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으나,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아서 평균의 2.8배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최근 OECD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국인의 건강 상태, 보건의료 수준 등을 정리해 각국 현황과 비교했다.
2023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1.1년보다 2.4년 길었다. 기대수명은 해당연도의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햇수를 의미한다. 한국 외에는 일본(84.1년), 스위스(84.3년), 독일(81.1년) 등의 국가에서 기대수명이 길게 나타났다.
질병 예방과 의료수준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는 OECD 평균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한국인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51.0명으로, OECD 평균(228.6명)보다 낮았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을 예방하고 제때 치료해 막을 수 있었던 사망 사례를 보여주는 통계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의료의 질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회피사망률은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였다. 같은 해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1.6명 낮았다.
높은 의료수준이 무색하게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2022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3.2명으로, OECD 평균(10.7명)의 2배를 넘었다. 자살사망률은 2003년 이후로 20년 넘게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인구 10만명당 30.3명을 기록한 후 장기간 감소 추세다.
이번 보고서에는 의사 수, 의료비 등 보건의료 자원 관련 지표도 담겼다.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OECD 최하위권 수준이었으나, 외래진료 횟수나 병상 수를 보면 의료접근성은 높게 나타났다.
2023년 한국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OECD 국가(평균 3.86명) 중 두 번째로 적었다. 첫 번째로 적은 국가는 일본으로, 같은 해 기준 2.65명이었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로는 오스트리아(5.5명)와 이탈리아(5.4명) 등이 있었다.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2.7명), 멕시코(2.7명), 미국(2.7명) 등은 적은 편이었다. ‘미래 의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의학계열 졸업자는 2023년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 한의학 계열은 포함하고, 치의학 계열은 제외한 수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체 간호인력도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0.2명 적었다. 간호사만 별도로 보면 1000명당 5.2명으로, OECD 평균(8.4명)보다 더욱 적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2023년 연간 18.0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회원국들 평균(6.5회)의 약 2.8배 수준이다.
병상 수는 2023년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2개)의 약 3.0배였다. 같은 해에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7.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6.3일) 다음으로 길었다.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은 현재로서는 OECD 평균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나, 고령화로 인해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8.5%로, OECD 평균(9.1%)보다 작았다.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부문 서비스·재화에 쓴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뜻한다.
하지만 경상의료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7.8%씩 늘었다. OECD 평균 증가율(5.2%)보다 높다. 경상의료비 중 민간 의료비를 제외하고 정부와 건강보험 등 보험 의무 가입에 따른 보건의료비 비중은 2013년 55.9%, 2018년 58.0%, 2023년 60.4%로 점차 커졌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재가 9.0%, 시설 2.7% 등으로 OECD 평균(재가 11.2%, 시설 3.5%)보다 낮았다. 복지부는 노인 인구 증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욕구 증가, 보장성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28일 “이르면 다음달 20일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충남지역 폭우 피해 규모는 366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복구는 7041건 중 5614건이 완료돼 7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도는 주택이 전파된 81가구에 공공임대주택 및 조립식주택 등 주거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은 내달 2일까지 폭우 피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19일쯤 피해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은 주택과 농업, 축산, 소상공인 분야 등으로 나눠 지급된다.
정부지원금은 주택의 경우 전파 시 면적별로 2200만(66㎡ 미만)~3950만원(114㎡ 이상)이다. 반파는 같은 면적 기준 1100만~2000만원이다.
도는 지방비로 전파는 8000만원, 반파는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고려하면 전파는 최대 1억1950만원, 반파는 최대 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는 정부지원금 350만원에 지방비 250만원을 더해 총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농작물 보험 가입 농가에는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무보험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 농가의 보험금 대비 70% 수준에서 특별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도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 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 외에는 없었으나 이번에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도는 폐사축처리비 4억4000만원을 긴급지원했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점포에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300만원에 지방비 6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을 지급한다. 전통시장에는 1.5%대 초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중소기업에는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을 성희롱한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하고 별도 징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자체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경우 교육청이나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 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 등을 한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다.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 고야?”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성고충심의위는 성희롱 판단을 하면서도 징계가 아닌 학교장 경고,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으로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이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선 ‘정식 징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징계하려면 이사회가 인사위원회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는 학내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이 기구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를 피해갈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위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 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 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차,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의 징계를 원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가부에 통보하고, 심의위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 재발방지대책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순 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에 그친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27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8도를 비롯해 강릉 35도, 대전 37도, 전주 37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제주 32도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예보했다.
폭염 속 야외 활동 시에는 열사병과 탈수 위험이 있으므로 수시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야 한다. 또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 등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용품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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