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사이트쿠폰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자가 장관이라니”···전북 시민단체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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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03:2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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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사이트쿠폰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되자 전북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 파행의 책임자로 지목된 데다, 새만금 갯벌 매립과 신공항 조기 착공을 주도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윤덕 의원은 국토와 생태계를 지켜야 할 국토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근본 원인을 잘못된 부지 선정에서 찾았다. 이들은 “부안 해창갯벌은 폭염과 배수 문제, 높은 습도 등으로 야영지로 부적합했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이 갯벌 매립을 위한 수단으로 잼버리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창갯벌을 잼버리 부지로 정한 것은 새만금 매립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잼버리 유치를 제안한 인물이 김윤덕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새만금위원회는 해창갯벌에 잼버리 부지를 조성하고 농지관리기금 1845억원을 전용해 매립을 추진했다. 공동행동은 “당시 김 의원은 새만금잼버리 공동위원장으로 해당 결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추진 역시 잼버리를 명분으로 한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 정치권은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이를 받아들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신공항 예타 면제가 충분한 검토 없이 하루 만에 의결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김 의원은 전북 경제 활성화라는 허구의 명분으로 도민을 기만하며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였다”며 “국토 파괴와 군사기지화를 초래할 토건 개발을 추진해 온 인물이 국토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수사는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경찰이 이를 제보한 사람들만 문제삼은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판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 사무국장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반면 이들에 대해선 방심위 사무처와 개인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시민사회에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들의 제보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경찰이 송치했다”며 “검찰은 공익신고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최소한 기소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소속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전 위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은 재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민원 사주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과정과 내용을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아무런 수사 결과가 없다”며 “수사를 왜 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사 실패를 넘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방심위 정상화를 외면한 경찰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어떠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28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할인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29일부터 오는 8월3일까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을 차례대로 할인하는 ‘고래잇 페스타’ 행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소양강 상류 녹조 심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진 28일 강원 인제군 소양호 상류에 발생한 녹조가 수면을 뒤덮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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