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배우기 지난 27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 질식 사고에서 안전규정 대댜수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자에 해당하는 감시인이 배치됐지만 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서울 금천소방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낮 12시39분쯤 금천구 가산동의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쓰러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고 이 중 1명이 28일 새벽 3시쯤 사망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배관공인 A씨(70)가 먼저 맨홀로 들어가 작업하다 의식을 잃었고 A씨를 구하기 위해 들어간 굴착기 기사 B씨(75)도 의식을 잃었다.
서울아리수본부의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전에는 작업공간의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 결과 등을 담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 결재를 받아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작업허가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산소 농도 측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후 출동한 소방당국이 측정한 사고 맨홀의 산소농도는 4.5%로 안전기준치(18%)를 훨씬 밑돌았다
A씨와 B씨 모두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에 들어갔다. 또 A씨가 맨홀한 진입한 이후 환기장치도 가동되지 않았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29일 기자와 통화에서 “(A씨 진입 전에는) 환기를 했지만, 진입 이후에는 환기장치를 가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B씨가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에 바로 들어간 것도 규정 위반이었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다면 밀폐공간 밖에서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 감리가 감시인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최초 119 신고도 감시인이 했다. 그러나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아리수본부 관계자는 “사고 당일 오전 안전교육이 진행됐다고 들었지만, 규정 관련 내용이 제대로 교육됐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준비하면서 아무런 폭염 대책도 없었다. 기상청 관측기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12시30분 서울 금천구의 기온은 36.6도였다.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고온에서는 미생물 활동 등으로 밀폐공간 내부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 호흡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며 “호흡 보호구 착용 시에는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커져 작업 시간 제한 등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해당 공사는 상수도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로 맨홀로 진입하지 않는 작업이었는데, 작업자들이 맨홀로 들어가게 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매뉴얼을 재정비중이고 안전교육도 어제(28일)부터 현장마다 실시 중”이라며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가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윌앤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윌앤비전에 합격한 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4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업무 교육 마지막 날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입사가 안 될 것 같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업무 교육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등 하나카드 상담 업무 내용을 배우고 시험도 봤다. 교육 3주차 콜 실습기간에는 신입팀으로 배정돼 실제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사측은 QR코드로 출결사항 등 근태를 관리했다. A씨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고 이에 준하는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 하나로 A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최종 탈락했으므로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노위는 “업무 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채용공고에 ‘교육이수 → 최종합격 후 입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교육생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업무 교육 과정만 거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봤다. 업무 교육이 고객사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QR코드로 근태를 관리하고 결석 시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태 평가가 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A씨를 대리한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이번 판정은 그동안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리들을 수용하면서도 교육생이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 내용 중 단순한 채용 절차로 볼 수 없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하 노무사는 “카드사 등 원청이 교육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복숭아, 수박 등의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지향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국민의힘)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숭아 경봉(10㎏), 수박(10㎏), 청양고추(10㎏)가 각각 5만2126원, 3만7564원, 7만9613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복숭아 경봉 63%, 수박 50%, 청양고추가 46% 급등한 것이다.
농산물 가격상승은 폭우·폭염 등 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고 김 위원장은 분석했다.
반면 축산물 도매가격은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폭이 낮았다. 국산 돼지 목살(100g)은 2500원으로 전년 대비 1.3%(2455원) 올랐다. 반면 삼겹살과 한우 등심은 소폭 하락했다.
김 위원장은 “농축산물의 가격은 지난 21일시작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본격화해 수요 증가와 함께 먹거리 및 생필품 전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돼지고기(16.4%)와 한우(10.5%)등 주요 축산물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은 “소비쿠폰 사용이 본격화되면 농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화 등으로 서울시와 공사가 시민 장바구니 물가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는 현장 보고에서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해 출하장려금을 확대하고 농산물 피해 지원을 위해 출하손실보전금 지급 및 출하선도금의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년 대비 가격 급등 품목 및 폭염·폭우 피해 등이 예상되는 농산물 중점 관리 품목을 지정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대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휴전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태국 및 캄보디아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은 즉시 만나 휴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신속히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면서 “양측은 또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상호관세 36%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각각 보냈다.
자기 소유 골프장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대행과 차례로 통화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우리는 현재 양국 모두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양국이 싸운다면 어느 한 국가와도 협상을 타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훈 총리는 이후 “양측 무장 세력 간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태국과 캄보디아에 36%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난 4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분쟁이 자신의 중재로 끝났으며, 당시에도 무역을 지렛대로 휴전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것(충돌)을 멈춘다면 무역을 하겠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무역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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