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빈집을 털려다 8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4일 0시44분쯤 충남 아산시 온양동에 있는 단독주택에 침입해 8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빈집을 노려 금품을 훔치려던 A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집이 비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야간에 집 안으로 침입했다.
집 안에 B씨가 있는 것을 발견한 A씨는 도주하려고 했지만, 잠금장치가 여러 개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해 발각됐다.
범행을 들킨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고,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도 하도급 대금이 함께 오르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별도의 요청이나 협상 절차 없이 하도급 대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하도급업체의 현실을 반영한 장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하도급업체에 시멘트 포장지 제조를 맡기면서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시몬스와 시디즈도 침대 프레임과 스펀지 재단 등을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 연동을 계약서에 담지 않았다.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구와 레미콘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유를 계약서에 담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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