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전방위 압박하고 나선 특검···아크로비스타와 모친·오빠 압수수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07:31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와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건진법사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함께 ‘코바나컨텐츠 뇌물 의혹 사건’도 적시했다. 코바나컨텐츠 사건은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으로, 특검이 이 사건까지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6일 김 여사 첫 소환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총망라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형주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뇌물 사건, 명품가방 등 금품수수 사건, 공천개입·부당한 선거개입 사건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주거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컴투스홀딩스 사무실, 컴투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컴투스는 코바나컨텐츠 뇌물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컴투스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마크 로스코전’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에 2억1950만원을 협찬했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은 컴투스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었다. 이 때문에 컴투스가 검찰 수사 무마를 바라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컴투스는 실제로 중앙지검으로부터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이 컴투스를 시작으로 코바나컨텐츠 뇌물사건 재수사에 나서면서 전시회에 협찬한 다른 기업들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야수파 걸작전에는 각각 23개, 10개, 28개 기업(중복 포함)이 협찬했다. 야수파 걸작전에 후원한 GS칼텍스, LG, 우리은행 등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김 여사와 함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관저 이전 공사 관련 논란이 있는 21그램과 희림종합건축사무소도 전시회에 협찬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과 통일교 관련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태균씨로부터 2022년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은 이날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대표로 재직하면서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기 남양주시 A요양원, A요양원과 같은 건물에 주소지를 둔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 ESI&D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ESI&D가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이 시기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중인 김 의원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2016년도 양평 공흥지구 관련 사건만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사실로 공개돼 있다”며 “기소가 안 됐던 사안인데 9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사건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정상적인 수사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희석)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면서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은행 등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이자장사’ 꼬리표를 떼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은행권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이후로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당국도 건전성 지표 중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에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이자놀이”라고 은행권을 비판한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권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계획 중인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상품도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우량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도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 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벤처 투자 등에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WA는 은행의 대출 분야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그에 따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건전성 관련 규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RWA는 기업대출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만 선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건전성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대출을 꺼린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이를 손질하기 위해 향후 금융감독원·금융계·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일변도의 영업을 탈피하는 동시에 금융권의 경쟁 체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기업대출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기업 생태계가 좋아지고, 금융계로의 선순환도 가능하다”면서 “은행권에 경쟁을 촉진시켜야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권의 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하는 데는 RWA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 이에 더해 투자업 진출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과 관련한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업계와 생산적 투자에 대한 논의에 나선 뒤 하나금융지주는 8% 넘게 하락했으며, KB금융지주 -7%, 신한지주 -5%, 우리금융 -3.5% 등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소환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부르기에 앞서 그의 자택과 소방청, 일선 소방서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 등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10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관련해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6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그가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소방청 등에 지시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실제 당일 자정 전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 가로막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허 청장에게 전화한 것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행안부 집무실, 소방청 및 서울 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경비부, 서울 중부·서대문·마포 소방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배모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황 전 본부장, 이 차장, 허 청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 등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를 소방청 등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이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심의한 것이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6일 법원에 낸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박 특검보는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의 헌법상 책무와 관련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긴급 일정” 이유 대며일방적으로 e메일 통해 통보루비오 “트럼프가 긴급 호출”위성락도 백악관 갔다 못 만나
미, EU·중국과는 막판 협상우선순위서 한국 밀렸을 수도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상’이 미국의 요청으로 돌연 연기됐다. 미국이 지난 22일 일본과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하고 유럽연합(EU)·중국과 막판 협의에 나서면서 한국으로선 ‘비상등’이 켜졌다.
향후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아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방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마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지 못한 채 전화통화만 하고 돌아온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9시28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상에는 한국 측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미국 측의 취소 통보는 구 부총리의 출국을 불과 1시간25분 앞둔 오전 9시쯤 e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긴급 연락을 받고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며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무산을 두고 미국이 EU·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면서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0일 미국으로 향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1일 면담을 위해 백악관에서 대기하던 중 루비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받아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루비오 장관이 미·필리핀 정상 행사 참석으로 면담이 어려워져 유선으로 협의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세 차례나 사과했다”며 “유선 협의는 충분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EU가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선물 보따리’ 일본보다 작아…미국 만족시킬지 의문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세 번째 고위급 회담을 한다. 이 협상에서 미·중 양국은 8월12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로선 다급해졌다. 일단 오는 31일 이전까지 다시 협상 일정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자칫 협상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상을 나중에 할수록 앞선 국가와의 결과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부담 되는 대목이다.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달러(약 750조원) 투자액은 소프트뱅크 등 기업의 투자와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 등 정부계 금융사의 출자·융자 등을 합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주요 그룹들의 대미 투자 계획을 앞세우고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선물 보따리’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물음표다.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도 국내 사정상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연기가 미국 측의 압박 수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협상이 늦어지면 한국에도 유리하지 않다”며 “손해는 덜 보면서 트럼프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처분한 반면 이를 폭로한 사람만 문제 삼은 것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동조합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민원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지 사무국장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류 전 위원장은 자신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들이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고, 방심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익명으로 제보했던 탁 전 팀장 등은 압수수색 등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자 신원을 스스로 공개했다.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경찰이 송치했다”며 “검찰은 공익신고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최소한 기소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소속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어떠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김건희 일가’ 전방위 압박하고 나선 특검···아크로비스타와 모친·오빠 압수수색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김건희 일가’ 전방위 압박하고 나선 특검···아크로비스타와 모친·오빠 압수수색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