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제총기 살해범, 며느리·손주 등 추가 살인 미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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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07:5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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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추가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62)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진행된 6차 조사에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살인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씨(33·사망)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인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가 최근 진행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는 주장에 대해 유가족이 반박함에 따라 A씨 진술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여전히 가정불화와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진료 기록,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계획 시점이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모든 압수물이 넘어오지는 않았다”며 “상황에 따라 A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전날 감찰에 착수했다. B씨의 아내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자녀들을 데리고 다급하게 방안으로 대피하면서도 112에 긴급한 구조를 요청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했으나 당시 관할 경찰서 지휘관(상황관리관)이 70분 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해방의날’ 연설에서 무역에 대해 언급한 직후 금융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종종 그렇듯, 그는 곧바로 입장을 뒤집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유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자동차 및 철강 부문에 대한 부문별 관세와 함께 다른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관세 유예의 명분은 무역 협정의 협상을 유도하고 동시에 강요하기 위함이었다. 7월 초,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9개국을 포함한 14개 주요 교역국에 서한을 발송해 8월 초까지 무역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서한들만 보아도 미 행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인지를 알 수 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문법과 문장 부호가 엉망이었고, 마치 트럼프가 자신의 SNS 계정에 구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듯한 느낌이다. 예를 들어, 서한에는 ‘미국의 놀라운 경제, 세계 제1의 시장에 참여하기를 초대합니다’라는 식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서한은 트럼프의 다른 무역 정책과도 공개적으로 충돌한다.
예컨대 ‘한국 정부나 귀국 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기업을 비롯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은 상호주의 관세나 부문별 관세에서 면제된다는 뜻인가?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이처럼 촉박한 시한 내에 협상을 시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곧 드러났다. 이 칼럼이 작성되고 있는 주말 현재, 당초 지난 금요일(25일)에 예정되어 있던 한·미 2+2 대화는 취소됐다. 미국 측은 이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일정 문제로 돌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두 산업 선진국 간의 복잡한 협상이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최근 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엿볼 수 있다.
미 행정부가 ‘90일 안에 90개의 협상’을 약속했지만 난항을 겪자, 트럼프 측 협상가들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한 규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될지 불확실한 조공 같은 성과를 미리 발표하는 데 더 가깝다.
일본과의 합의는 한국에도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된 25%의 부문별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고, 쌀값 상승에 직면한 일본 소비자들은 미국산 쌀 수입을 소폭 늘리겠다는 약속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합의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발표였다. 보도 내용과 행정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금은 단지 미국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분야에 투자되며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한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본이 미국뿐만 아니라 트럼프 개인에게 조공을 바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목표들이 달성되지 않거나, 원래 일본 기업과 은행들이 하려던 투자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상호 이익이 되는 투자에 관한 논의는 양자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한·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조선업의 쇠퇴하는 산업 기반을 양국이 공동으로 강화하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은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공의 책임이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미국은 군함이나 주요 부품을 외국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자국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을 비판하는 대신에 조선업과 관련된 자신들만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동맹은 보호비를 명목으로 이익을 갈취하는 대상(protection rackets)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상호 안보와 번영을 도모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점은 다시금 강조할 만하다.
강릉씨네마떼끄는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강원 강릉시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27회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1999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초의 야외상영 영화제인 정동진 독립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은 모두 무료로 상영된다.
배우 오우리와 하성국이 개막식 사회를 맡고, ‘페퍼톤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이번 영화제 기간에는 <너와 나의 5분>과 <3학년 2학기> 등 장편 2편과 <스포일리아>와 <산행> 등 단편 25편 등 모두 27편이 선보인다.
이들 영화는 매일 밤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될 예정이다.
별도의 LED 스크린을 통해 수어 통역도 제공된다.
이 밖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 화장실과 이동형 경사로 등이 설치된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될 예정이다.
올해 정동진 독립영화제의 상영작 공모에는 단편 1189편과 장편 90편 등 모두 1279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1030편)에 비해 응모작이 249편 늘어난 것이다.
강릉씨네마떼끄 관계자는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전국의 독립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누며, 창조적 에너지를 모아내고 분출하는 축제의 장”이라며 “지난 1년간 제작된 독립영화 가운데 관객들의 호응도가 높은 작품을 선별해 상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미집행 현물·현금 규모가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이는 한 해 분담금 규모보다 많은 액수다. 미국 측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는 향후 현행 분담 체제인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국방부·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위비분담금 중 집행되지 않은 현물 지원분은 2023년 말 기준 1조9151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집행 현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억8100만달러(약 2486억원)이다. 현물·현금 총 2조1637억원이 유보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내년도 분담금(1조5192억원)보다 6445억원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이 분담금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13조7000억원은 한국 정부 예산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기존 분담금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간 협정의 9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하라는 무리한 요구에 정부가 당당히 맞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집행 문제는 과거부터 논란이 됐다. 훈련장·막사·작전 및 정보시설 등 군사건설 비용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원하던 2008년 당시 미집행 현금은 1조1193억원에 달했다. 이에 한·미는 제8차 SMA에서 현물 비율을 확대키로 합의해 2011년부터 설계·감리(12%)를 제외한 88%를 현물로 제공하고 있다. 사업이 여러 연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미집행 금액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분담금 결정 체제와도 맞물린다. 현재 한·미는 분담금 총액을 먼저 합의한 뒤, 미군이 필요에 따라 세부 지출을 결정하는 총액형 방식을 취한다. 급격한 인상을 방지할 수 있으나 분담금 산정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고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군이 사업 소요를 제기하면 이에 맞춰 비용을 지급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등에서 제기돼왔다. 소요형은 분담금 지급의 타당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소요가 많으면 분담금이 급격히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2조원이 넘는 미집행 금액과 동맹 분담 강화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비춰 소요형이 한국에 유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총액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서 소요형이 급격한 증액을 억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도 소요형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0차 SMA 협상 대표단 관계자는 2019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일본과 비교하지 말라’, 일본에 소요형으로 동의해 준 것에 대해 ‘굉장히 실수한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전했다.
한국은 그간 몇 차례 소요형 추진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미는 앞으로도 소요형 전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제12차 SMA의 이행약정에 따라서 한·미 제도개선합동실무단(국방부 및 주한미군의 국장급)이 ‘대안적 체제로의 전환’을 공동 평가 의제로 다루기로 한 것이다. 대안적 체제는 소요형을 뜻한다. 제11차 SMA 이행약정에 명시된 ‘대안적 접근법’보다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어서 협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어떤 분담 체제를 갖추든 미군의 사업 선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한국이 그 타당성을 통제·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요형 체제라도 한국이 미군의 사업 추진 과정에 실효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면, 집행의 불투명성 등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도 전반을 투명하게 운영할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수영장,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 서울 도심 속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피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지도가 공개됐다.
서울시는 도시생활지도 서비스인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도심 속 피서지 테마지도’를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도에는 시와 2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239곳의 물놀이 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위치와 운영 시간 외에도 시설별 특성과 편의시설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정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5개 구청 사업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장거리 이동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여름휴가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에는 한강공원 즐기기·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울야경·서울축제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