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속보]‘양평고속도로 특혜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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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19:51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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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용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서기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28분까지 약 1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서기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 서기관을 수사 중이었다. 특검은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서기관이 3000만원 이상을 용역업체로부터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서기관이 구속되면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윗선’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지만, 아직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대통령 인수위에 있었던 백원국 전 국토부 2차관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다음주 중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법무부 장·차관들도 다음주 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16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오는 23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8월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빼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보다 앞서 오는 17일에는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간 특검은 지난해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피의자 신분인데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법무부와 외교부 등이 개입했다고 보고 실무진들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17일 하루에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는 피의자로 입건된 외교·법무부 장·차관들을 불러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이 대상자들이다.
정 특검보는 현재 각 기관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한 당사자들만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며 다음주 예정된 주요 조사 대상자는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 세 기관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오는 21일 0시부터 서소문고가차도를 전면 통제하고 철거 공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철거 공사는 21일 0시부터 8개월간 진행돼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후 신설 공사를 착수해 2028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 기간 중 고가 하부에 있는 경의중앙선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해 시청→충정로 방향 교차로 직진을 금지했다.
차량은 통일로와 새문안로, 칠패로 등 주변 도로로 우회해야 한다.
서소문 고가 하부 아리수본부 앞에선 서소문로에서 청파로로 좌회전이 금지되며, 청파로로 진입하려면 조금 더 직진해 전방 횡단보도에서 유턴해야 한다.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서소문로 시청역교차로→서소문고가 방면 380ｍ 구간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했다.
버스도 단계적으로 우회한다. 지난달 17일 경기·인천 광역버스 20개 노선이 우회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21일부터 서울 시내·심야버스 11개 노선도 충정로, 세종대로, 통일로 등을 경유해 운행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서기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28분까지 약 1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서기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 서기관을 수사 중이었다. 특검은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서기관이 3000만원 이상을 용역업체로부터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서기관이 구속되면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윗선’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지만, 아직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대통령 인수위에 있었던 백원국 전 국토부 2차관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다음주 중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법무부 장·차관들도 다음주 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16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오는 23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8월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빼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보다 앞서 오는 17일에는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간 특검은 지난해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피의자 신분인데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법무부와 외교부 등이 개입했다고 보고 실무진들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17일 하루에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는 피의자로 입건된 외교·법무부 장·차관들을 불러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이 대상자들이다.
정 특검보는 현재 각 기관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한 당사자들만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며 다음주 예정된 주요 조사 대상자는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 세 기관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오는 21일 0시부터 서소문고가차도를 전면 통제하고 철거 공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철거 공사는 21일 0시부터 8개월간 진행돼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후 신설 공사를 착수해 2028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 기간 중 고가 하부에 있는 경의중앙선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해 시청→충정로 방향 교차로 직진을 금지했다.
차량은 통일로와 새문안로, 칠패로 등 주변 도로로 우회해야 한다.
서소문 고가 하부 아리수본부 앞에선 서소문로에서 청파로로 좌회전이 금지되며, 청파로로 진입하려면 조금 더 직진해 전방 횡단보도에서 유턴해야 한다.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서소문로 시청역교차로→서소문고가 방면 380ｍ 구간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했다.
버스도 단계적으로 우회한다. 지난달 17일 경기·인천 광역버스 20개 노선이 우회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21일부터 서울 시내·심야버스 11개 노선도 충정로, 세종대로, 통일로 등을 경유해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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