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최근 도심지에서 잇따르는 땅꺼짐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형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ｍ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면서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재난관리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안에는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으로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됐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이재석 경사(34)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 관련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의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몇시간 만에 나왔다.
해경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이 경사의 영결식을 거행했다.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해양경찰관 등 10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유족들은 이 경사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2인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 등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경사의 어머니는 “너무 억울하다. 진실을 밝혀달라”며 오열했다.이 경사와 임용 동기인 김대윤 경장은 “사람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어둠 속 바다에서 혼자 싸웠을 너의 모습이 떠올라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울먹였다. 순직 후 경장에서 경사로 1계급 특진한 이 경사는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을 추서받았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서 이 경사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을 섰던 동료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파출소장과 서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동료들이다. 이들은 “휴게시간을 마치고 컨테이너(파출소)로 복귀했는데도 팀장이 이 경사의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몇분 뒤 드론업체로부터 신고를 받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다”며 당시 상황 대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유족에게 폐쇄회로(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사고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공개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며 은폐 주장을 부인했다. 오상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2인1조 출동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와 고인과 연락이 끊긴 뒤 왜 신속한 대응을 못했는지, 구조 장비나 자기 보호 장비는 부족하지 않았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으며, 진실 규명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은 이날부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고인 동료들이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열풍과 함께 올해 역대 최다 관람객수를 기록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는 폭우가 쏟아지는 17일에도 여전했다.
평일인데도 박물관 앞에는 관람 1시간 전부터 ‘오픈런’을 하려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다.
시각장애인 김미선씨와 A씨도 다른 관람객들과 함께 줄을 서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 옆에는 각자의 활동보조사와 베테랑 현장영상해설사 등이 동행했다.
박재욱 현장영상해설사는 제일 먼저 박물관 주변 풍경과 내부 층고, 전체 높이, 출입문에서부터 끝까지 길게 이어지는 ‘역사의 길’과 그 길 끝에 서 있는 국보 제86호 ‘경천사지 십층석탑’에 대해 설명했다.
김씨와 A씨가 탁 트인 공간 전체를 눈에 담을 순 없지만 생생한 설명을 통해 이들이 눈으로 본 듯 상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시실 곳곳에 실제 유물과 유사하게 만들어놓은 촉각 전시물 역시 이들이 박물관을 즐기기에 충분했다.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장영상해설’프로그램은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잠시 활동을 멈췄지만 이후에도 꾸준히 시각장애인들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남산, 경복궁, 국립항공박물관, 청와대 등 11곳에서 현장영상 해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여의도 벚꽃축제도 함께 즐긴다. 올해 3~7월에만 286명의 시각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시각장애인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프로그램을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태릉은 올해 처음 신규 코스로 지정됐다. 덕분에 김씨와 A씨는 국립중앙박물관 현장영상 프로그램을 체험한 첫 시각장애인들이 됐다.
‘농경문 청동기’ 모형 앞에 선 박 해설가는 김씨의 손 끝을 살포시 잡아 농경문 청동기 모형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손끝으로 점자를 읽듯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 가장자리쪽에 테두리처럼 빗금이 있죠. 이렇게 테두리를 두른 뒤 안쪽 공간에 음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만져보시면 깃 같은 게 있죠. 사람이 머리에 깃을 하나 꽂고 이제 뭘 하냐 보면 지금 아 사람은 농기구를 들고 밭을 갈고 있어요. 옆쪽에는 새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모습도 새겼고요. 새는 제사장에게 신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 같은 의미예요. 여기 새겨진 그림을 통해 우리는 청동기 시대에도 밭을 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쪽을 만져보면 그릇이 있죠. 수확한 것을 그릇에 담기 시작했다는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김씨는 “벌써 저 시대에도 예술적인 감각이 발달됐나봐요”라고 감탄했다.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A씨는 점자 설명을 차근차근 읽어갔다. 이들은 또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새겨진 ‘호우총 청동그릇’을 만지며, 이 그릇이 왜 경주에서 발견됐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도 들었다.
또 광개토대왕비에 담긴 내용, 황남대총 북분에서 발굴된 신라시대 금관과 금제허리띠의 모양과 장식을 박 해설사의 맛깔난 해설을 들으며 각자 상상해갔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이날 관람의 마지막은 국보 ‘선덕대왕신종’의 맥놀이(소리와 파동)를 담은 3층 공간이었다. 김씨와 A씨는 선덕대왕신종의 진동과 울림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2번의 타종소리를 들으며 관람을 마쳤다.
김씨는 “해설과 함께 직접 만져보며 관람하니 직접 보진 못해도 본 것처럼 생생하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면서 “한번 더 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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