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어플동시접속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등 7명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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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07: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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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어플동시접속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출국금지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 이후 한 차례 연장해 이날까지 출국금지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된 보수 유튜버 신혜식씨 등 6명도 이달 초 출국금지를 신청해, 출국금지 명령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월부터 ‘전광훈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전 목사,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채널 전광훈TV 스튜디오, 전 목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를 일으킨 이들의 배후에 전 목사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경찰은 “전 목사가 이모씨와 윤모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해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과 지시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지배하에 뒀다”고 혐의를 설명했다. 이씨와 윤씨는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3년과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1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목사에 대해 “하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씨에게 지난해 12월29일 전화를 걸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도 집회하는 놈들은 ‘탄핵에 미친 놈들’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자”고 말한 전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 목사는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6일 전 목사는 ‘전광훈TV’ 채널에서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며 “영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 사진)의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법원에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에도 실패했다.
민중기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오 특검보는 “구속영장 요건에 다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전날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본 것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일 전후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2일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특검은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영장청구서에 포함됐다. 김 여사는 전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두 부인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윤석열)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속옷 차림으로 버티면서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로 특검팀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8일 오후 2시2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고 이날 저녁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심리에서 앞서 제출한 구속적부심 청구서와 마찬가지로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특검 측에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비슷하게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기각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다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 전 대표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그는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단계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김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삼부토건 주가는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 급등했다. 주가 부양의 계기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를 통해 주가조작 기획에 관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도 그를 핵심 연결고리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라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에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 해달라고 해 인공지능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 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승인 결정을 60일 뒤로 재차 미뤘다. 이번 검토 연장은 구글 측 요청에 의한 것으로 한국 정부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월18일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했으며, 국외반출협의체는 지난 5월14일 회의에서 국가안보 관련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미 한 차례 결정을 유보했고, 이번에 60일 추가 연장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결정 유보가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처리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달 말 이뤄질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도 반출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반출 결정을 재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협의체 회의에 앞서 구글은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성 사진에서 중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구글은 그러나 국내에 서버룰 두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가 생겨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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