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영향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높은 수익을 미끼로 퇴직자들의 노후자금 등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다단계 투자사기 조직 총책 A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8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다단계 사기 조직을 만들어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뒤,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주로 50~60대 퇴직자들로부터 7284회에 걸쳐 약 26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의미의 ‘P2E(Play to Earn)’ 게임 플랫폼을 사기 범죄의 전면에 내세웠다. 피고인들은 게임 캐릭터를 구매(최대 2만달러)하고 게임을 하면, 해당 게임의 사용자가 늘어 흥행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광고료 등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꾀었다.
또한 투자금의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몄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확보한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받고 자금세탁을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가상화폐 및 계좌 거래내역 약 4억5000만건을 분석하고 사무실 등 압수수색, 수십대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지난 4월 A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스포츠카와 사치품을 사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달아난 B씨(55·마케팅 총괄)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추적 중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남아있는 재산을 찾아내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을 환수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종 투자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가 지난 4년간 누적해 약 20% 가까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이 적을수록 고물가 고통이 더 컸던 셈이다.
한국은행은 18일 ‘최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에 대한 평가’ 자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필수재 중심의 생활물가가 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물가가 치솟았던 2021년 이후 지난달까지 약 4년간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15.9%)보다 3.2%포인트 높았다. 팬데믹 기간 중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상여건 악화 등 대내외 공급충격이 중첩되면서 생활물가 내 비중(32.4%)이 큰 식료품·에너지 물가가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는 지난해 하반기 농산물가격·국제유가 안정으로 큰 폭으로 축소됐다가 올해 들어 가공식품 가격 인상 영향으로 다시 벌어졌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3개(73%) 품목의 가격이 인상됐다. 가공식품이 생활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데 지난해 하반기에는 0.15%포인트 영향을 줬으나 올해 1~5월 중 0.34%포인트로 기여도가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한국은 의식주 등 필수재 물가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의류(161), 식료품(156), 주거비(123) 물가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0)을 크게 웃돈다. 빵이나 유지류 같은 가공식품 가격도 높은 편이다. 필수재의 높은 가격 수준은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체감물가를 높이는 주 요인으로 꼽힌다.
팬데믹 이후 장기간 이어진 고인플레이션으로 실질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가계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이후 가계의 명목구매력(근로소득)이 높은 물가상승률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히 증가하지 못하면서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평균 실질구매력 증가율은 2.2%로 팬데믹 이전(2012~2019년)의 3.4%보다 낮아졌다.
특히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졌다. 2019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누적 실효 물가상승률을 보면 소득하위 20%가 16.0%로 소득상위 20%(15.0%)보다 높았다. 고물가 충격은 저소득층이 더 컸다는 뜻이다.
같은 품목 내에서도 저가상품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는 ‘칩플레이션’을 고려할 경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실효 물가상승률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저소득층은 저가상품 지출 비중이 이미 높기 때문에 저가상품 가격 상승 시 소비대체가 어려워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은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체감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상황은 가계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 중장기적 관점에서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와 군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변인은 “북한 정권도 노동력과 군인을 빌려주는 대가로 정권에 절실히 필요한 자금을 받기 위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포함해 해외에 있는 이들 노동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397호를 위반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날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뒤 러시아 매체 기자들에게 북한이 러시아 영토에 매설된 지뢰 제거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파괴된 인프라 재건을 위해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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