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금월세 경북 칠곡군 한 야산에서 벌초하던 8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9분쯤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야산에서 산행하던 A씨(80대)가 쓰러졌다. A씨와 함께 있던 B씨(60)는 “벌초 중 의식이 떨어진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숨진 상태였다. B씨도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친척관계로 해당 산에 있던 조상 묘소를 찾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사인은 온열질환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릉씨네마떼끄는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강원 강릉시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27회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1999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초의 야외상영 영화제인 정동진 독립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은 모두 무료로 상영된다.
배우 오우리와 하성국이 개막식 사회를 맡고, ‘페퍼톤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이번 영화제 기간에는 <너와 나의 5분>과 <3학년 2학기> 등 장편 2편과 <스포일리아>와 <산행> 등 단편 25편 등 모두 27편이 선보인다.
이들 영화는 매일 밤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될 예정이다.
별도의 LED 스크린을 통해 수어 통역도 제공된다.
이 밖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 화장실과 이동형 경사로 등이 설치된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될 예정이다.
올해 정동진 독립영화제의 상영작 공모에는 단편 1189편과 장편 90편 등 모두 1279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1030편)에 비해 응모작이 249편 늘어난 것이다.
강릉씨네마떼끄 관계자는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전국의 독립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누며, 창조적 에너지를 모아내고 분출하는 축제의 장”이라며 “지난 1년간 제작된 독립영화 가운데 관객들의 호응도가 높은 작품을 선별해 상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직 직원 A씨(37)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6억79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무를 맡은 A씨는 현금 판매 방식의 허점을 이용했다. 편의점과 마트 등에 종량제 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전산에서 주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9일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한 편의점이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문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시가 최근 3주간 취소 내역을 조사한 결과 봉투는 배달되고, 판매대금은 세입 처리되지 않은 거래가 43건, 8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A씨가 관련 업무를 2018년부터 했던 만큼 횡령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과 직무 감독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진행하겠다”면서 “현금 취급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 정례화, 현금 업무 담당자 의무 순환제 도입, 현금 수납 원천 불가능한 선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종량제 봉투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종량제 봉투의 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만 허용키로 했다. 봉투의 전화 주문 폐지, 봉투 입출고 현황 작성, 월 1회 재고 확인, 해당 업무 순환근무제 등도 시행한다.
얼마 전 헌법 개정을 주제로 시민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 모인 시민들에게 ‘여기에 모이신 분 중에 국민투표를 해보신 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60세가 넘은 것으로 보이는 분 외에는 없었다.
1968년에 태어난 나도 국민투표를 해본 적이 없다. 마지막 국민투표가 1987년 10월27일에 있었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만 20세 이상만 투표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이었던 나도 투표권이 없었다. 그 후 3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번의 국민투표도 실시된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국민주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는 사실상 선거권뿐이다. 선거 이외에는 표현의 자유, 집회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뿐이다.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사안에 대해 투표를 통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현행 헌법에 국민투표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2가지 종류의 국민투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다. 헌법 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기는 쉽지 않다.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이 특정 사안을 선택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민주주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신임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조항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서 가결되면,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 단 한 번도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적이 없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는 실시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투표는 ‘경험해보지 못한 종이 속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 직접 투표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이 간접적인 참정권이라면,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적인 참정권’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국민투표권이 ‘그림의 떡’처럼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의 핵심적인 참정권이 38년 동안 행사되지 못한 이유는 결국 헌법 개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도 못하니, 국민의 참정권까지 제한되는 것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이 ‘국민투표 불능 국가’ ‘개헌 불능 국가’가 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우선 국회의원들끼리만 구성된 회의체에서는 헌법 개정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다. 그동안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아무런 안도 도출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나서기도 어렵다. 국회 논의 상황을 보다 못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것 역시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방법은 제3의 주체가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범국민적인 협의체를 만들 수도 있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틀을 만들 수도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 주체가 헌법 개정안 작성 과정에 참여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지만, 초안 작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기왕에 법률을 만들 것이면, 개헌 일정도 법률로 못 박는 것이 좋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률들이 발의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7월28일에는 황운하 의원, 민형배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야와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대한민국이 ‘개헌 불능 국가’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법률안들에 대해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의 국민투표권도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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