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특허 확보까지 16개월…“AI·로봇 등 신산업 분야, 특허 심사기간 단축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19:54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피망머니상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산업 대전환 시기,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특허 심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활용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자율주행 로봇 기업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는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 주기가 짧아 특허 확보 시점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하게 특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청 지식 재산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기준 특허 평균 심사 기간은 16.1개월이다.
특수강 제조 전문기업인 대일특수강의 이의현 대표는 “우리나라 특허 심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무효화율을 낮추려면 심사 인력 충원,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위원들은 우수발명품 확대, 특허 분쟁 대응 지원 강화, 신규 도입이 추진되는 증거 조사 제도·무효 심결 예고제에 기업들의 요구 반영 등을 건의했다. 무효 심결 예고제는 특허무효 심판에서 심리 종결 전 미리 통지해 추가 정정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경제·기술·통상 환경 속 중소기업 생존전략이자 기술선도 성장의 핵심은 지식재산”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 돈이 되고 강력히 보호되는 명품 특허로 창출·보호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근 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글로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 위원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했다.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발생한 KT에서 서버 침해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서버인지, 실제 데이터 유출이 발생했는지, 소액결제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KT가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사흘 뒤에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9일 KT는 전날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
KT는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4개월간 전사 서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침해 정황을 인지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KT의 KISA 침해사고 신고 내용에 따르면, KT는 서버 침해 인지 시점을 9월15일 오후 2시로 명시했다. 신고 시점은 인지 시점으로부터 3일이 지난 18일 밤 11시57분이었다.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이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당국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KT는 신고할 때 사고 내용을 ‘제3자 보안 점검 활동에 따른 침해 정황 확인’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간에 대해선 ‘확인 불가’로 기재했다. 4건의 침해 흔적으로는 ‘윈도우 서버 침투 후 측면 이동 시도’ ‘Smominru 봇내 감염’ ‘VBScript 기반 원격코드 실행 및 민감정보 탈취’ ‘Metasploit을 통한 SMB 인증 시도 및 측면 이동 성공’을 보고했다. 의심 정황 2건은 ‘리눅스 sync 계정 조작 및 SSH 퍼블릭키 생성’과 ‘Rsupport 서버 의심 계정 생성 및 비밀키 유출’이다.
KT는 전날 오후 무단 소액결제 사건 2차 브리핑을 진행했지만 서버 침해를 언급하지 않았다. 회사는 소액결제 피해 대응과 서버 점검이 별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소액결제 건을 대응하는 쪽에선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에서 “상호 간 연결성이 없다보니 어제 저녁에 해당 내용을 알게 됐다”며 “브리핑 전에 이 사실을 아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KT 가입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서버 침해 건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KT는 “향후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침해 서버를 확정하고,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 롯데카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잇따라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현행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침해 사실을 고의로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정부가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권한 강화, 소비자 대상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금융위, 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서들이 보안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종합 정부 대책은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종합대책 또는 분야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4일 잇따른 통신사·금융사 해킹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증인으로 김영섭 KT 대표이사,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 황태선 KT 정보보안 상무(CISO),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최용혁 롯데카드 정보보호실장을 채택했다.
수실라 카르키 임시총리가 이끄는 네팔 과도정부가 반정부 시위에서 사망한 72명의 청년을 ‘순교자’로 지정하고 범국가적 애도에 나선다.
카트만두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옴 프라카시 아리얄 내무장관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첫 내각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시위 희생자들을 순교자로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질 것이며 오는 17일 조기를 게양하고 애도의 날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아리얄 장관은 반정부 시위의 주축이 된 청년 세대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원 건립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젠지 추모공원’(GenZ Awakening Memorial Park) 건립을 위한 적합한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1995~2010년 출생한 Z세대를 일컫는 젠지는 이번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지원책도 내놨다. 아리얄 장관은 유족당 150만루피(약 2350만원)의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부상자에게는 무료 의료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지난 8일 네팔에서는 정부의 SNS 차단 조치를 계기로 불평등과 부패 정부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했다. 이번 시위로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1300명 이상이 다쳤다. 부상자 중 이 중 283명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다.
펀잡뉴스익스프레스는 “이번 젠지 시위는 네팔 정치 지형의 전환점”이라면서 “정부의 조처가 화합으로 나아가는 긍정적 신호는 맞지만, 체제 개혁을 향한 깊은 갈망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일부 갈등은 이어졌다. 이날 총리 관저 앞에 모인 희생자 유족들은 “순교자 지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가 훈장 수여와 국무장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피망머니상 특허 확보까지 16개월…“AI·로봇 등 신산업 분야, 특허 심사기간 단축해야”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피망머니상 특허 확보까지 16개월…“AI·로봇 등 신산업 분야, 특허 심사기간 단축해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