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영화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SNS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2차 가해를 하느냐”고 주장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그는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를 향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공주님 노릇이나 한다”며 “XX 같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2020년 7월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변호사에 대해 “이 노랑머리의 법률대리인이 점점 정신줄을 놓고 있다. 무섭다”며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기자회견은 뭐냐. 누구한테 사과 받으려고 그랬나”라고 적었다. 그는 “2차 가해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2차 가해는 자네가 한 일 아닌가”라며 “피해자의 신원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2차 가해를 한단 말이냐”라고 썼다. 피해자 측이 첫 기자회견을 연 지 닷새가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말해도 2차 가해, 침묵해도 2차 가해, 죽어도 2차 가해. 뭘 어쩌란 말인가”라며 “내 결론은 이렇다. 이런 수준의 사람과 상대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냥 혼잣말로 실컷 떠들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겠다”고 적었다. 그는 “안타깝기는, 내가 평소 좋게 생각했던 여성단체들이,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사전 조사도 없이 덜컹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최 처장은 2020년 7월28일 김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의 힘, 닭의 모가지를 흔들어도 새벽은 온다네!”라고 쓴 데 대해선 “(모가지는) 스스로 비튼 것 아닌가”라며 “진실은 간단하다”며 “사진 한장이나, 박원순의 막말이나 신음소리가 나오는 10초짜리 녹음파일이면 충분하다”고 적었다.
최 처장은 같은 날 언론에 <박원순 사태…‘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시하며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이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또 2021년 3월25일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과 관련해 부산대에 사실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자 “어찌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어처구니없다. XX 같다”며 “문재인의 장관들은 어째 이렇게 XX 같은 애들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2021년 8월24일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직후 유 장관을 언급하며 “내가 말했잖아, 유은혜가 XX이라고. 이것 역시 인사 실패로 판단력 제로 장관”이라며 “관료들에 둘러싸여 공주님 노릇이나 하고 있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최 처장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며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3월 민주당의 대선 패배 뒤 우상호 당시 민주당 의원(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두고 영상에서 “우상호,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했다. 또 같은 해 7월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로 거론된 강훈식 의원(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향해선 페이스북에서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처장의 페이스북은 현재 비활성화된 상태다. 최 처장은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지난 22일 삭제했다. 그는 또 같은 날 SNS 엑스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려줘서 SNS에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전남 나주시가 관내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25일 “단순한 사업장 일탈이 아닌, 우리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노사민정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인권 매뉴얼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조업·농축산업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환경 전수조사와 상담창구 운영을 병행한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계절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별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돼 공중에 매달린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충격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에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나주시는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 가해자 및 사업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구체화된다. 시는 공인노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주민 지원단체 등과 협력해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다국어 통역 인력과 외국어 안내자료를 확충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로 보육교사의 근태를 관찰해 그 결과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 자체를 이용하지는 않고 해당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지만, 이 역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어린이집의 사무를 위탁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 보육교사 B씨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봤다. A씨는 B씨가 근무 중 네 차례 휴대전화를 썼다는 것을 파악하고, 어린이집 사무를 위탁한 법인의 징계 담당자에게 이를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A씨가 B씨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구두로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A씨가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자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정보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해석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뒤 B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부분을 추출·기록해 전달했다”며 “이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고 스스로 CCTV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남산을 보다 더 쉽고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남산 N서울타워’에서 명동 일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계단길인 ‘북측숲길’을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북측숲길을 이용하면 남산 정상까지 보행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정상 지점 혼잡도를 완화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북측숲길은 기존 관리용 계단 동선을 활용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연과 어우러지는 나무 덱으로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산길의 가파른 지형을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완만하게 설계해 계단 길을 걷는 동안 숲의 풍경도 즐길 수 있게 했다.
북측숲길 곳곳에서는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3개(시티뷰·바닥숲·물소리)의 전망쉼터도 만날 수 있다. 이 길은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상 제공하고, 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해 조성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오는 10월에는 체력단련장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하늘숲길’이 조성돼 남산 정상부와 주변 명동·남산도서관 등을 잇는 다양한 보행길이 모두 완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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