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4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한 27일 “국익을 중심으로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실 참모진과 협상팀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협상 진행 상황과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세 협상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 기조 안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우리 국익을 가장 높이는 방향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연일 대책회의를 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주요 현안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포함해 현안과 관련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위 실장이 두 번째 미국 방문에서 돌아온 이튿날인 지난 25일부터 전날까지 이틀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통상 대책 긴급회의를 열었다. 전날 회의에는 방미가 예정된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미국에 체류하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회담을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으로 결과를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다음주 중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이 각각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회동 날짜는 25% 관세 발효 전날인 오는 31일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현지에서 회담한 결과를 두고는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공개 일정 없이 관세 협상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비공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내 보고받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한 차례 체포하고도 “반성하고 있다”며 풀어줬고,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를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수락산에서 전날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직원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지인이자 그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B씨는 A씨가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하자 세 차례 112에 신고했다. 3월14일 첫 신고 때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A씨는 5월25일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다가 경고장을 받았다. 지난 20일엔 A씨가 B씨 집에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때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하고, 검찰에는 잠정조치(서면 경고, 접근·연락 금지, 구금 등)를 신청했다.
경찰은 B씨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를 곧 풀어줬고, 며칠 뒤 B씨는 살해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A씨가 흉기 소지나 폭력 행사를 하지 않았고, 체포돼 조사받을 때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돌려보냈다”고 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핸드백에 걸어둔 상태여서 긴급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1일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한다.
앞서 6월10일에도 대구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전력이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독일에서 여객 열차가 탈선해 최소 3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쳤다.
27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10분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남서부의 리들링겐 마을 인근에서 열차 2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열차는 지그마링겐에서 울름으로 운행하던 55번 지역고속열차로 사고 당시 승객 100여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25명은 중상인 상태다.
숲이 우거진 지역을 지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알려진 가운데 독일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사고 현장의 초기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빗물이 선로 근처 제방에 산사태를 일으켰고, 이것이 탈선 사고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FAZ에 밝혔다. 독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해당 지역에서는 초저녁 한때 강한 뇌우를 동반한 시간당 30㎜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엑스에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내무부·교통부 장관과 긴밀히 협력해 구조를 돕겠다고 밝혔다. 인근 철도 노선은 한동안 폐쇄된다.
한국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상황에서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지역에서도 내수 부양을 위한 현금 지급이나 소비쿠폰 발급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싱가포르·말레이시아가 지급을 확정하는 등 아시아 각국이 미·중 관세 갈등 등 변수에 대응해 ‘직접 지원을 통한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다.
대만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행정원장(총리 격)의 ‘현금 1만대만달러(약 46만원) 보편 지급안’ 재의 요청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지난 11일 야당인 중국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은 해당 지급안을 3독(최종 의결)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줘잉타이 행정원장은 “국채 1014억대만달러(약 4조7400억원) 발행이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과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한 헌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우려를 제기했다. 행정원장이 31일 이전에 재의를 요청할 경우 입법원은 15일 내 재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야당이 다수인 입법원에서 재통과 가능성이 크다.
국민당은 지난 26일 실시된 의원 24명 대상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되자 현금 지급안 처리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8일 ET투데이에 따르면 리옌슈 국민당 입법의원(국회의원 격)은 “현금 지급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진작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인 출신 평론가인 자오샤오캉도 페이스북에 “(이미 소비쿠폰을 발행한) 한국과 싱가포르를 이겨야 한다”면서 “대만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한국·싱가포르보다 트럼프발 관세 인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진보당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콩에서도 전자 소비쿠폰 발급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친중파로 분류되는 홍콩 자유당 의원들은 지난달 만 18세 이상 홍콩 영주권자에게 2000홍콩달러(약 35만원)를 지급하는 전자 소비쿠폰 발급 제안서를 존 리 행정장관(행정수반 격)에게 제출했다. 지급 대상은 최근 1년 이상 홍콩에 체류한 영주권자로 한정되며 사용처는 홍콩 내 소매점과 음식점으로 제한된다.
홍콩경제일보에 따르면 자유당 당수인 토미 청은 제안서를 낸 이유에 대해 “재정 적자 상황은 부담되지만 침체한 외식업과 소매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2000홍콩달러로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지난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만~4만엔(약 18만~37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에서 “추경 예산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올해 안에는 당연히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최근 참의원 선거 참패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어 실행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미 현금이나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아시아 국가도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1일 60세 이상 국민에게 800싱가포르달러(약 86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한 데 이어 22일부터는 21∼59세 싱가포르 국민 전원에게 600싱가포르달러(약 65만원) 바우처 지급을 시작했다. 싱가포르 독립 60주년을 기념해 ‘SG60 바우처’로 명명된 이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소매상 2만3000여곳과 8개 슈퍼마켓 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는 20억2000만싱가포르달러(약 2조17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싱가포르 국회의원인 로우 옌 링은 싱가포르매체인 연합조보에 “소비쿠폰 발급은 시민들의 일상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상점에도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내달 3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100링깃(약 3만3000원)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8일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홍콩 181.7%, 싱가포르 178.8%, 말레이시아 71.4%로 나타났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이들은 미·중 경제 전쟁의 여파와 트럼프발 관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 발급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비쿠폰을 발급했던 경험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점은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가포르 더뉴페이퍼는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는 정교한 타깃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임시 처방인 바우처 제도에는 장기적인 정책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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