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고객님, 저도 털렸어요”···SKT도 쿠팡도, 상담원 ‘욕받이’ 만들어놓고 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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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09 08:49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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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KT·쿠팡 등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고객센터 상담원의 과중한 업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상담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떠안는 ‘욕받이’로 전락했다는 자조도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쿠팡은 각 하청업체에 ‘고객 응대 가이드’를 배포했다. 가이드는 상담원들이 확인된 사실 외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하도록 안내했다. 보상 관련 언급을 피하고 상급자나 민원 부서로 문의를 넘기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다.
모호한 지침으로 상담원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콜센터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가이드가 두루뭉술해서 고객 불만이 이어진다”, “지침에서 토씨 하나만 틀려도 ‘잘못된 응대 사례’라며 지적받는다”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김씨는 “우리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데 ‘책임지라’는 항의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며 “민원이 거세지면서 절차를 무시하거나 억지 요구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상담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 4월 통신사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 때도 고객센터 업무가 마비 수준으로 늘어났다. 상담원 A씨는 “일이 터져도 기업이 후속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며 “유사 사례가 많아서 그냥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상담원 권모씨(31)는 “상담원들에게 보안 교육을 그렇게 반복하더니 어이가 없다”며 “우리는 회사의 중간다리 역할인데 자꾸 ‘어떻게 해줄 수 있냐’ 물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청 기업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상담원의 노동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상담원은 자회사나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어 원청에서 명확한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고 문제를 방치해도 항의하기 어렵다. 정희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하청 구조에서는 업무 지시와 조정이 신속히 이뤄지기 어려워 기업이 문제 상황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결국 고객도 상담원도 피해를 보는 구조가 지속된다”고 말했다.
국내 e커머스 1위인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유출 계정이 337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에 밝힌 활성고객 2470만명을 크게 웃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대규모 연락처·주소 등 유출의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7일 내 조치 결과 제출을 요구했고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새벽, 남해안의 한 어촌에서는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다. 아파트 16층 높이의 로켓이 꽁무니에서 거대한 화염을 뿜으며 새카만 어둠을 뚫고 하늘로 솟구쳤다. 4번째 누리호 발사 순간이었다. 누리호는 떠오르는 태양 같았다. 밝고, 크고, 아름다웠다. TV와 인터넷으로 중계된 이 모습에서 가장 눈을 떼지 못한 이들은 강한 지적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었을 것이다.
우주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일은 ‘아폴로 계획’이 시행되던 1960년대 미국에서도 있었다. 사람이 월면을 걷는 경이로운 화면이 각 가정 안방에 생생히 전달됐고, 여기에 깊이 감동한 당시 어린이와 청소년을 미국 사회는 ‘아폴로 키즈’라고 불렀다. 아폴로 키즈는 우주 분야는 물론 이공계 전반에서 활동하는 ‘어른 연구자’로 성장했고, 지금은 미국 과학기술을 떠받치는 기둥이 됐다.
한국에서도 ‘누리호 키즈’가 바탕이 된 연구자 집단이 탄생할 수 있을까. 걸림돌이 많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누리호 발사 횟수다. 누리호는 내년 5차 발사, 2027년 6차 발사된다. 그 뒤에는 확정된 발사 계획이 없다.
최근 우주항공청이 7차 발사를 목표로 사전 준비 성격의 내년 예산을 확보했지만 액수는 20억원뿐이다. 누리호를 한 번 쏘는 데에는 1000억원 이상이 든다. 이번 예산은 “7차 발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일 뿐 실제 발사 착수와는 성격이 다르다.
자칫하다간 누리호 발사가 끝난 2027년부터 ‘차세대 발사체’가 이륙할 2031년까지 한국 땅에서는 발사되는 로켓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면 발사체 부품을 만드는 국내 업계는 인력과 장비를 유지하기 힘들다. 그동안 쌓아놓은 기술적 비결이 손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시사점을 던진다. 아폴로 키즈가 어른 연구자로 성장한 것은 미국이 아폴로 계획을 끝낸 뒤에도 우주왕복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 운영 등을 중심으로 우주 기술 생태계를 꾸준히 유지한 덕분이다. 꽤 많은 우주 기업이 잘 운영됐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우주 기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초입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누리호 키즈의 성장과 관련해 우려되는 일은 또 있다. 한국의 달 탐사 계획이다. 한국은 2032년 무인 달 착륙선을 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시점 월면에는 사람 발자국이 잔뜩 찍혀 있을 것이다. 미국이 2027년, 중국은 2030년 각각 우주비행사를 월면에 착륙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장기 거주가 가능한 유인기지도 지을 예정이다. 한국이 아무리 우주기술 후발국이라고는 해도 목표의 격차가 너무 크다.
이대로라면 한국 달 착륙은 탐사의 질과 파급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무인 탐사선이 월면에 처음 내렸다는 사실이 국가적 자부심을 만들 수는 있지만, 달 유인 탐사 시대를 겨냥해 국제 공조에 바탕을 둔 신기술을 내놓는 편이 한국을 ‘주요 우주 플레이어’로 만드는 데 더 효과적이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통신이나 제조업 기술을 활용하면 손잡고자 하는 나라는 많을 것이다. 이러면 누리호 키즈가 어른으로 성장해 꿈을 펼칠 일터는 자연스럽게 생긴다. 비상한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출범 두 달여 만에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최소 정족수 미달로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하루빨리 위원회 조직을 안정화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국회 교섭단체들은 방미통위를 꾸려갈 위원들을 신속히 추천해 달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올해 10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온 유료방송 정책·방송진흥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다. 기존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 3인·비상임 4인 등 7인 체제로 확대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위원장 후보자와 위원 1명을 임명했지만 국회 몫 5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남아 있어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비협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가 설치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대해온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우려에 김 후보자는 “야당에서 반드시 추천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이 오면 민감한 사안은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이해관계 충돌이 없거나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안건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 개의 정족수는 4명이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여당이 추천을 완료하면 제한적이나마 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진다. 김 후보자는 우선 과제로 ‘방송 3법 후속조치’를 지목하며 “개정안에 따른 시행규칙 초안이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BS 이사회는 11월 26일까지 재구성돼야 했다. 그러나 방미통위가 이사를 추천할 관련 학회·단체 지정 규칙을 마련하지 못해 법정 시한을 넘겼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 개편 시한도 9일까지로 촉박하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면서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밖에도 방미통위는 KBS·MBC·EBS 등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 방송사가 편성 책임자를 선임·공표하지 않거나 편성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부과할 과태료 기준 금액을 정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YTN 민영화 취소’ 여부를 가를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위원회가 구성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명목으로 정부 소유 지분을 유진그룹에 매각하며 사실상 ‘YTN 민영화’를 단행했는데,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를 승인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방미통위와 유진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취소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YTN 매각을 ‘국유재산 헐값 매각’ 문제 사례로 지적한 만큼 방미통위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방미통위가 재승인 절차를 진행해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지위를 불승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방미통위가 항소하지 않더라도 방미통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유진 측이 단독으로 항소할 수 있어 법적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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