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이벤트 다음주 국회 통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장관 “지침 마련해 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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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01:0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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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이벤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상생의 법’이자 ‘진짜 성장법’이라며 정부는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사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한다.
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며 “현장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경영계를 향해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계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데 더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조항은 추상적이더라도 최종 해석을 하는 판례 등은 다양하게 있으니 범위를 좁히는 등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게끔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사설 중] ‘윤석열 내란’의 정신적 피해 인정한 법원, 시민의 승리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이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1심 결과지만 불법을 저지른 권력자를 상대로 시민 개인이 징벌을 내리고 금전으로 배상을 얻어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일반인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민법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윤석열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배 소송은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은 박근혜 국정농단과 차원이 다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안겼을 뿐 아니라, 국격을 훼손하고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켰으며, 금융시장 불안과 내수 위축을 불러와 민생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번에 승소한 원고는 104명이지만 5160만 국민 전체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시민이 1만명에 이르고, 광주에선 23명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현재 윤석열 개인의 재산은 6억9000만원, 배우자이자 경제적 공동체인 김건희 몫까지 합치면 약 80억원이다. 판결이 확정되고 소송이 추가되면 윤석열 부부 파산은 시간문제다. 특검 수사와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을 거부 중인 윤석열도 재산이 걸린 소송은 대응할 것이다. 국민과 맞서 무슨 말과 염치로 항소할지 궁금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1.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전주보다 소폭 낮아지면서,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응답이 이렇게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두고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2.2%)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전주 국정 수행 평가 응답도 2.4%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국정 수행을 ‘잘 못함’이라는 평가는 33.0%로 전주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름’은 5.5%로 전주와 같았다. 리얼미터는 “4주째 60% 초반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세를 유지했지만, 정부의 잦은 인사 논란과 폭우·폭염 등 재난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4~25일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와 동일한 50.8%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29.0%로 전주보다 1.6%포인트 올랐다.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5%, 진보당 1.2% 등으로 집계됐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7%, 4.6%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었다. 어쩌면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내던 그 전 정부부터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김 여사가 마침내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소환조사 하나에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냐고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른바 ‘3대 특검’이 소환한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손으로 꼽기도 어렵다. 대기업 경영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필요하면 소환돼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하루에도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여럿이니 기사로 정리하기도 벅찰 정도였다. 그러나 김 여사는 계속 ‘아직’이었다.
지난 정부에서 김 여사는 법 위에 존재했다. 범죄 의혹이 쏟아져도 수사기관은 애써 외면했고, 명백한 정황도 무시했다. 그렇게 김건희라는 이름은 지난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법치주의가 닿지 않는, 갈수록 견고해지는 성역이 됐다. 그런 김 여사에게 ‘김건희 특검’이란 약칭으로 불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달 6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앞두고 그랬듯이 김 여사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보겠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김건희란 성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0년쯤부터 2년여간 벌어졌다. 공범들은 김 여사의 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으로 주가를 띄웠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모두 기소돼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계좌와 자금을 제공한 ‘전주’ 김 여사는 법망을 피해갔다.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자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채 서면조사와 비공개 방문조사 한 번으로 김 여사에게 ‘무혐의’란 면죄부를 부여했다. 검찰의 논리대로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라 할지라도 전주로 가담했으면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 했지만, 검찰은 칼 한번 제대로 뽑지 않고 싸움을 접었다.
고가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김 여사란 성역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 최재영 목사에게 수백만원짜리 가방을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만천하에 공개됐지만 대통령실은 ‘반환할 예정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고,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6개월 만에 ‘위반 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지만, 해당 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면죄부용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정부는 김 여사를 옹호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법 자체를 무력화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권력 사유화의 정점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의 종점이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밀집한 곳으로 변경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1조70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혹을 해소하는 대신 사업 자체를 볼모로 삼아 비판 목소리를 차단해버렸다. 개인의 의혹이 국정 전체를 마비시키고 왜곡한 사례다.
이 모든 과정은 검찰, 권익위, 행정부 등 국가의 시스템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동원되고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김건희란 이름이 등장하면 ‘법 앞의 평등’은 교과서에나 존재하는 문구가 됐고, 국민의 사법 불신은 한계를 넘어섰다.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김건희 소환은 단순한 피의자 조사 일정이 아니다. 특검 출범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기회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계좌에서의 구체적 거래 지시 여부, 명품가방 수수 경위와 반환 처리,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의 보고·승인 여부 등 모든 의혹의 핵심을 파헤쳐야 한다. 김 여사에게는 이외에도 10건 넘는 의혹이 또 남아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자신이 특권층이라 여기는 듯하다. 의혹을 하루에 하나씩만 조사하고, 조사일 사이에 휴식일을 보장하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숨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이제라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본인의 목소리로 모든 의혹을 해명하고 겸허한 자세로 법정에 서야 한다. 그것만이 어쩌면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품위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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