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택 이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전 정부에서 무산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 등에 힘쓴 공로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외교부가 ‘이견이 있다’고 반대하며 무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 정부에서 훈장 수여가 무산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재수훈이 가능하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2분기 한우 사육 마릿수가 1년 전보다 20만 마리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 값 상승 등으로 한우 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한우법이 이런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분기 기준 한·육우는 340만5000마리로 1년 전보다 21만마리(-5.8%) 감소했다. 이중 한우는 327만6000마리로 1년 전보다 20만6000마리 줄었다. 가임암소의 마릿수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연령대별 사육 마릿수도 줄줄이 줄어든 영향이다. 1세 미만 한·육우는 1년 전보다 8.4% 줄었고, 1~2세 미만도 8.3% 줄었다.
한·육우 마릿수는 2023년 이후 2년째 줄어들고 있다. 2023년 2분기 374만9000마리던 한·육우는 지난해 2분기 361만5000마리로 줄었다. 지난 1분기에는 마릿수가 338만4000마리까지 떨어졌다.
다른 가축보다 한·육우의 감소폭이 큰 편이다. 2분기 기준 돼지(1089만6000마리)는 1년 전보다 1.5% 줄었고, 산란계(7772만4000마리)는 0.6% 줄었다. 오리(1044만3000마리)는 오히려 1년 전보다 9.5% 늘었다.
이같은 감소세는 수익률 하락이 영향이 가장 크다. 통계청의 축산물 생산비 조사를 보면 지난해 한우 비육우 1마리당 수익성은 161만4000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우 비육우 1마리 당 수익성은 2022년부터 3년째 적자 상태다. 적자 폭도 2022년(-68만9000원), 2023년 (-142만6000원) 등으로 커지고 있다. 사료값과 원자재 비용 등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한우 가격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영향이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이런 감소 추세가 반전될 지 주목된다. 한우법은 지난 22일 공포돼 내년 7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우법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가에 도축·출하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기준 등은 향후 한우산업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현재 법 조항은 ‘장려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돼 있어 내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하위법령·시행규칙 등 세부 내용을 법 취지에 맞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자극적인 섬네일 등을 게시해 논란에 휩싸인 유튜브 ‘오세훈TV’의 채널 소유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개인 계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훈TV’의 개설 시점은 2019년이다. 당시는 오 시장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광진을 당협위원장이던 시절이다.
시정 활동과 관련한 영상이 올라온 시점은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으로 재취임한 이후다. 콘텐츠는 별정직인 서울시 홍보담당 비서관과 2명의 임기제 공무원이 직접 제작해왔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오 시장의 활동을 통해 시정을 알리고 싶으면 시의 공식적 채널에 올리면 된다”며 “개인 채널 운영에 시 공무원을 투입해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광고수익이 없더라도) 오 시장이 공적 자원 투입을 통해 유·무형의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자연인 신분일 때 만든 사적 채널을 공직자가 된 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규범이 부재해 생긴 논란”이라며 “개인 채널이 공적 채널로 넘어갈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고 공적 자원이 들어간 콘텐츠를 향후 어떻게 관리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세훈TV 제작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겸직이 허가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장의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 후 공적 매체인 시장실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겸직 허가 범위 내에서 시정 활동 관련 영상을 오세훈TV 채널에 추가로 올리는 것은 감사원 등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여름도 상당히 길 것이라 예상을 했다. 무슨 정보와 자료 때문이 아니라 기후의 변화 폭이 매년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고, 봄 더위·가뭄과 이어 벌어진 무자비한 산불을 보면서 여름에는 해수면 온도가 올라 폭염과 폭우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했다. 예측하기 힘든 기후가 됐다고는 하지만 다르게 보면 예측이 더 쉬워진 측면도 있다. 아마 예측하기 힘든 것은 재난의 장소와 현상이다. 폭우가 어디에 얼마만큼 내릴지 기상청이나 기상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하게 된 상황은 그만큼 대비를 힘들게 한다. 그렇다고 일상의 생활을 재난 대비에 다 쏟아붓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새로운 재난 대응책 마련만 몰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일상화를 적잖은 사람들이 ‘뉴노멀’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짚으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안전뉴딜’이라고 했다. 간단히 말하면 기존의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는 지금의 재난을 대비할 수 없으니 새로운 재난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일 게다. 이런 진단은 비단 김 총리만의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재난 보도 다음에 이와 비슷한 해법을 내놓는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아픈 줄 모르는 병’을 발견하게 되는데, 병의 원인이 밝혀졌는데도 그 원인을 치유하는 대신 증상에 대한 처방만 남발한다는 병이다. 이게 단지 인식론적 오류일까?
기후변화가 사람의 심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추울 때나 더울 때 자신의 상태만 돌아봐도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인데, 문제는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의 장기 지속이 남긴 심리적, 정신적 상처일 것이다. 고 신영복 선생은 당신의 수감 생활을 돌아보며 겨울이 되면 차라리 인간이 된다고 술회한 적이 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눠야 추위를 이길 수 있지만 여름철에는 상대방의 몸이 닿는 것 자체가 불쾌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은 굳건한 바위라기보다는 물렁물렁한 진흙 반죽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외부 조건에 맞춰 그 상태와 형태가 변하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한편으로 이런 물렁물렁함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석으로 요동하지 않는 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무튼 평범한 사람이라면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발생에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흔들릴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상시적인 재난 상황이 ‘뉴노멀’이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언어에 지금껏 기후변화를 대해왔던 정치권력자들, 자본가들, 전문 지식인들, 그리고 제국적 생활양식을 누리고 있는 이들의 사고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결국 지금껏 살던 대로 살자는 말을 하려고 기후재난 상태의 도래를 ‘뉴노멀’이라고 부르면서 적응을 먼저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원인 외면한 적응 논의는 ‘허상’
기후가 크게 변한 원인인, 근대 산업문명이 초래한 탄소 배출의 도미노 효과인 지구 기온 상승과 해수면 온도 상승, 그로 인한 대기 상태의 급변, 폭우, 폭염, 홍수, 산사태,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버린 생령들에 대해 먼저 내놓는 말이 ‘뉴노멀’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게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질서야. 그러니 적응해야지. 안전 문제는 새로운 안전 산업이 책임져줄 거야. 사실 근대국가의 복지 체제에는 이런 돌봄과 살림의 상품화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 응? 그게 문제라고? 그럼 결함투성이인 인간이 아닌, 모든 것에 공정한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인공지능의 등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 상황을 불러들일지에 대한 민주적인 대화도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인공지능의 역사적 계보를 들춰보면 근대 자본주의가 이윤을 찾아 비틀거리며 여기까지 온 새로운 상품에 지나지 않으니까. 사실 인공지능 산업의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후과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다운 사고와 판단을 인공지능에게 일임한다는 점이다. 따지고 보면 인류가 인공지능처럼 판에 박힌 사고를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지구의 순환 시스템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데 국가의 지배권력은 ‘안전’만 강조한다. 얼마나 인공지능적인가. 사실 진짜 안전은, 우리의 존재가 미증유의 모험 앞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갖는 것이지 안전의 가두리 속에서 단지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재난 앞에서 당장의 안전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radical) 안전과 안전이 삶에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는 사고의 힘, 그리고 그것을 주제로 한 대화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안전은 점점 국가의 제도와 자본의 인공지능에 종속될 것이다. 이제 안전도 민주주의와 만나야 한다. ‘뉴노멀’은 안전도 민중의 통치 안에 들어온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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