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릭스게임기 안성서 시내버스가 고소작업차 들이받아…1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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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21: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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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릭스게임기 경기 안성시에서 시내버스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이던 고소작업차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6분쯤 경기 안성시 고삼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모는 시내버스가 갓길에 있던 고소작업차를 들이받았다.
고소작업차는 건물 간판의 광고물 작업, 가로수 조경 작업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위해 장비를 갖춘 특장차를 말한다.
사고 당시 작업대 위에서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경 작업을 하고 있던 중국 국적의 작업자 2명이 아래로 떨어져 50대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고 현재 치료 중이다.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1차로 옆으로 평행주차 공간이 마련된 형태인데, 고소작업차는 주차공간에 걸쳐서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관련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법원이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J 대한통운 등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응하지 않았다.
지회 측은 현대제철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노위는 이를 기각했고, 지회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듬해 3월 중노위는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이 같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 방식,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투입·배치에 관한 원고의 결정권 등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날 한화오션도 사내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4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에 ▲ 성과급 지급 ▲ 학자금 지급 ▲ 노동조합 활동 보장 ▲ 노동안전 ▲ 취업방해 금지 등 5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지회에는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약 4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회사는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지회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 해 12월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지회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이날 1심 법원은 중노위 판정이 일부 맞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초 지회가 요구한 5가지 의제 중 ▲ 성과금 지급 ▲ 학자금 지급 ▲ 노동안전의 3가지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아울러 이 3가지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2개 의제인 ▲ 노동조합 활동 보장 ▲ 취업방해 금지에 대해서는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무하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 방식, 하청업체의 회사에 대한 종속 정도, 하청업체에 대한 성과급 및 학자금 지급 방식과 재원, 안전 관련 각종 지침 및 규정 운영 상황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환노위 위원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법원은 거듭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제 공은 국회에 있다”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입법기관은 원청 교섭에 새 패러다임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플랫폼·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다루고, 노동자 추정 조항·사내하청 원청 책임 간주 조항을 명시하라”고 했다.
범여권 내부를 겨냥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원색적인 과거 발언이 알려졌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그의 거취에 대해선 함구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처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의 속마음을 대변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처장은 28일 장관 4명과 헌법재판소장 등 총 7명의 신임 공직자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를 거들었다.
앞서 최 처장은 지난 20일 임명 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재인계 정치인은 물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사실이 알려졌다.
야당은 연일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초대형 막말 유튜버에게 공직 사회의 인사 혁신을 맡긴다는 것이 국민 상식과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은 최동석 한 사람을 지키려고 본인이 속한 당 사람들을 전부 바보로 만들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언급을 꺼리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처장) 인사 관련된 문제는 저희 내부에서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 처장 관련 질의에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24일) “논의되는 바 없다”(25일) “특별한 대응 없다”(27일)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충분히 고민하고 (임명)하셨을 테니 인사 문제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여러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최 처장을 임명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오히려 간과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 주변에선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이 다소 거칠긴 했지만 당시 권력 핵심부의 의중을 대변해줬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발언의) 피해자 격인 이들이 나서지 않는데 남들이 뭐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일해 본 인사·조직 전문가는 분명하다”며 “과거 발언에 가려 이 점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논란이 되는 인사가 있다면 사전에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람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용이할 텐데 이번엔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며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임명권자의 판단”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1차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하면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아무 사유를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소환하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체포영장의)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야 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불응한 만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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