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61년 만에 다시 나온 법원의 판결이다.
최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구속돼 6개월 가량 옥살이도 했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정작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노씨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수출을 원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술 중 최고를 뽑아 대기업과 함께 해외 현지 유통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5 K-술 어워드’를 최초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색 있는 맛과 향이 있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주류를 세계시장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K-술 어워드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오는 15일까지 주류 단체·협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심사단, 주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심사단, 대기업·대형유통사 등 기업심사단, 국세청 내부심사단으로 구성된다.
국민심사단은 술에 관심이 많은 시민 40명을 뽑아 위촉할 예정이다. 국민심사단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5∼25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탁주·약주·청주류, 과실·맥주류, 소주류(과일소주 포함, 희석식 소주 제외), 그외 주류(위스키·하이볼) 등 총 4개 부문별로 이뤄진다. 서류심사, 맛과 향을 음미하는 관능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우수 주류 12개 제품을 선정한다.
선정된 12개 주류 제품은 국세청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대형유통사의 지원을 받아 해외 현지 매장 판매를 우선 지원받는다.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 주류박람회의 ‘대한민국 K 술관’에 전시돼 수출 판로를 개척할 기회도 얻는다.
“떠다니고 울리고 쏟아지는 소리들. 물 흐르는 소리 발이 돌을 밟는 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지나는 소리 매미 매미가 울고 그런데 원준이도 정목이도 말수가 적었다.”
초여름 어느 날, 중학교 친구인 원준이와 정목이는 정목이 아버지 트럭을 타고 계곡에 놀러 간다. 계곡은 투명하고 찬란한 여름빛으로 가득하다. 두 소년은 널찍한 바위에 누워 차가운 물소리를 들으며 구름과 햇빛에 둘러싸여 놀다 맨발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온다. 급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유년의 하루,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가 둘의 뒤를 따른다.
<영릉에서>는 기억과 감각, 움직임을 따라가는 여덟 단편을 모은 소설집이다. 여주에 위치한 영릉, 도쿄 게이오 플라자 호텔, 건어물이 유명한 서울 중부시장, 명동성당, 아오모리 등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등장인물들의 경험과 기억이 펼쳐진다.
표제작 ‘원준이와 정목이 영릉에서’는 두 소년이 계곡에서 집으로 돌아오며 경험한 하루를 따라간다. 독특하면서 리듬감 넘치는 문장들은 시간과 공간, 인물 간 거리와 시선을 복합적으로 중첩하며 기억의 장면을 홀로그램처럼 재현한다. 이야기 후반부, 화자가 20년 후 원준으로부터 당시의 기억을 ‘듣는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묘한 반전을 만든다.
작가는 끊임없이 ‘움직임’에 주목한다. ‘극동의 여자 친구들’이나 ‘스칸디나비아 클럽에서’ 속 인물들은 스스로의 몸짓과 이동을 연구하며 그 움직임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바라본다. 발걸음, 시선, 공간을 오가는 동선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인물의 내면과 관계를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특정 장소를 배경으로 구체적인 경험들이 펼쳐지지만, 이야기는 치밀하기보다 감각적이다. 때로는 뚜렷한 결말조차 드러나지 않지만 그 빈틈이 오래 머무는 질문을 낳는다. 정목이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소년들을 뒤따르던 기운은 무엇이었을까. 기억의 잔상 속에 아른거리는 물음이 이야기의 끝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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