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회원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탈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법 위반이지만 기준이 모호한 탓에 제재로까지 이어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의 ‘꼼수’를 막기 위해 다크패턴(눈속임)을 식별하는 가이드라인을 더욱 촘촘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온라인상에서 회원들의 탈퇴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쿠팡 일일 이용자 수는 전날 대비 18만명 이상 줄었다. 상당수 소비자는 “가입은 쉬우면서 탈퇴는 어렵게 해놨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이상 쿠팡 이용자는 209만명에 달한다.
쿠팡을 탈퇴하려면 6단계 화면(절차)을 거쳐야 한다. 특히 주관식 설문조사에 응해야 하고, 모바일에서는 ‘PC 버전으로 이동’과 같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탈퇴 과정에서 ‘탈퇴하면 쿠폰이 사라진다’와 같은 경고성 문구도 나온다. 이용자에게 탈퇴를 재고하라는 ‘압박성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규제 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금지했는데 탈퇴 과정을 가입 과정보다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것(취소 방해)도 금지 유형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다크패턴 의심사례 점검 결과에서도 취소 방해 유형이 1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문제는 ‘현저히 어렵다’의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단순히 탈퇴까지 걸리는 단계의 수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탈퇴를 현저히 어렵게 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기업으로서는 보안·혜택 소멸 등을 충분히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지 버튼을 눈에 덜 띄게 하는 것도 사람마다 체감 수준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앞서 음원업체 멜론은 모바일 앱에서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공지하지 않아 지난해 1월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2022년에는 KT·LG유플러스 등이 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게 하면서 해지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해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들 사례는 중도해지 고지 부족 혹은 특정 방식의 해지 강제여서 쿠팡 건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설령 공정위가 제재 절차를 밟는다 해도 조사를 시작해 제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이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앞서 다크패턴 사례를 적발한 뒤 제재 대신 기업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쿠팡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다크패턴은 새로운 법 위반 유형이라 법 적용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된 사례를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업데이트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눈이 내린 뒤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빠르게 얼어붙은 빙판길에선 낙상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특히 노년층이나 골다공증 환자는 낙상이 골절과 장기 치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겨울철엔 보행로 곳곳에 미끄러운 빙판이 생기기 쉽다. 추운 날씨로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고, 두꺼운 외투와 여러 겹 껴입은 옷 때문에 민첩성이 떨어지면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낙상 위험이 커진다. 가장 흔히 부상을 입는 부위는 손목, 발목, 고관절 등으로 심한 경우 척추까지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손상 빈도가 높으면서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할 부위가 바로 엉덩이뼈를 포함하는 고관절이다.
고관절 골절은 일반적으로 허벅지와 골반을 잇는 부위 일대가 부러지는 것을 말한다. 이곳이 골절되면 체중을 버틸 수 없어져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수개월 동안 침상 생활이 불가피해 폐렴과 욕창, 혈전 등 2차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 커진다. 이 때문에 고관절 골절수술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14.7%, 2년 내 사망률은 24.3%에 달할 정도로 높다. 게다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2년 내 사망률은 70%대에 달할 정도로 높아진다.
김상민 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고관절 골절은 한번 발생하면 여성 기준으로 2명 중 1명은 기동 능력과 독립성 회복이 불가능하며, 4명 중 1명은 장기간 요양기관 또는 집에서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골절까지 입진 않더라도 엉덩방아를 찧으며 엉덩이와 허리 주변을 다쳐 불편이 커지는 경우도 많다. 꼬리뼈 주변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 주변 조직이 긴장되고 앉거나 자세를 유지하는 데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이때는 대둔근·이상근·다열근 등 꼬리뼈 주변 근육을 이완하고 근막 긴장을 완화해 회복을 돕는 관리가 필요하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질 뻔해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경우엔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릎을 굽혀 다리 아래에 베개를 두고 눕는 자세가 도움이 된다. 초기 통증은 냉찜질을 하고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면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다만 노년층이나 뼈가 약한 상태라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단순 통증으로 여기고 넘어가기보다는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일상적인 보행 습관부터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걷는 속도를 줄이고 보폭을 좁히면 안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넘어질 때 몸을 제대로 지탱하기 어려워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신발은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마찰력이 큰 밑창으로 된 것을 신고, 지나치게 긴 바지나 헐렁한 옷은 보행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한파·폭설·빙판 등 바깥 활동과 보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다면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 경로를 미리 살피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난간이나 지지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행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김상민 교수는 “겨울철 낙상은 단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고 고관절 골절과 같은 중증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행 습관과 외출 환경을 평소보다 더 엄격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정의로운 통합은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이후 전날 대국민 성명에 사흘 연속 꺼내든 키워드다. 내란 청산의 바탕 위에 국민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맞이한 최대의 위기를 우리 국민은 담대한 용기와 빛나는 연대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슬기롭게 이겨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동하는 작은 물방울들의 하나 된 힘은 벼랑 앞에 선 민주주의를 구했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을 새겼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국민의 저력은 내일의 민주주의를 더욱 활짝 꽃피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하며 “우리 정치권 모두가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통과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경쟁할 때는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국익중심의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토대로 핵심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 마련을 위해 각 부처들이 견고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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