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아카데미 ‘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22:37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작사아카데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폭넓게 보장하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환노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뒤 퇴장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노조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이라며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경영계와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해 8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속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가 급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 당 의원인 상병헌 세종시의원(9선거구)에 대해 징계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당내 규정을 검토하고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속한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최근 상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규정 및 법률 검토에 착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주당 세종시당이 상 의원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 세종시의회의 무기력한 대응,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이면서 동성 의원들 간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민주당 세종시당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항소와 상고 여지가 있어 법적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시의원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은 법적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과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하고 성추행 혐의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비난 사안에서는 더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세종시의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성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월 경주 APEC 초청설에“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무관심·무시 → 관심·인정’낮은 수준 인식 전환 가능성
북한이 28일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남한의 정책에 반응했다는 점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54일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입장이다. 대남 정책의 기조가 정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2023년 12월부터 남한을 ‘두 국가’로 규정한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몇년간의 시간을 통해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한국은 절대로 화합과 협력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대단히 중대한 역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에 구속돼 매우 피곤하고 불편했던 역사와 결별”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가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정부가 취한 긴장 완화 노력도 평가절하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 세운 데 불과”하다며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대북 전단 살포 중지와 북한 개별관광 허용 움직임을 언급하며 “극단적 대결 분위기로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한·미 연합훈련도 비난했다. 그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화약 연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며 “저들이 산생시킨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통일부를 ‘흡수통일’을 꾀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체되어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 정객”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했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보는 북한 기조와 충돌할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화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전략적 기조로 삼는 북한 입장에서 남한의 ‘통일 지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남한의 대북정책에 공식 대응했다는 점 자체가 과거보다 진일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개별 관광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은 개별 관광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이에 반응조차 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무관심·무시’에서 ‘관심·인정’으로 낮은 수준의 인식 전환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내놨던 ‘괴뢰’ ‘파멸’ 등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북한이 기존 대남 정책의 재확인을 통해 남측의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및 유예 등의 조정을 대화 및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수위가 향후 남북관계에 주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작사아카데미 ‘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작사아카데미 ‘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