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 등을 촉구하며 163일째 고공농성 중인 고진수 민주노총 세종호텔 지부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현장을 찾아 고 지부장과 통화를 한 뒤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고공농성 중단을 권유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을 만난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일 38도가 넘는 폭염이 예고된 상황이라 사고가 걱정된다”라며 “현실적으로 지부장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공직자의 첫 번째 도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라며 “지부장님이 건강히 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964년 5월6일, 최말자씨는 길을 알려달라며 갑자기 달려든 치한에게 붙잡혀 넘어졌다. 몇번이고 일어나 도망가려 했지만 제압당한 최씨는 그의 혀를 깨물었다. 그것이 깜깜한 밤길에서 18세 소녀가 할 수 있었던 저항의 전부였다. 하지만 피해자인 최씨는 가해자의 성폭력에 맞서다 그의 혀를 절단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전락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중상해죄로 기소했고, 최씨는 6개월 이상 구치소에 갇힌 채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반면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선고를 내렸다. 최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가해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검찰의 억지 횡포는 최씨의 운명을 가혹하게 옭아맸다.
최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Me too) 운동을 보며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한 자신의 정당방위에 용기를 낸 것이다. 그 길도 순탄치 않았다. 최씨는 법정에서 “나는 무죄”라고 외쳤지만, 부산지법은 1·2심 모두 기각했다. “사회문화적 환경이 달라졌다고 사건을 뒤집을 수 없다” “본 사건은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1964년이나 2020년이나 최씨는 옳았고 검찰과 법원은 틀렸다. 지난해 12월 포기하지 않고 재항고한 최씨에게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재심의 길을 열었다. 그날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한 인간의 존엄을 치유하고, 법원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결을 법원 스스로 바로잡으라는 결정이었다.
지난 23일 부산지법 352호 법정.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었던 곳이다. 검찰은 최씨의 절박한 저항이 정당방위였다며 사죄했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제가 이겼습니다”라 외치며 오른팔을 치켜들었다. 이 외마디 함성이 한낱 최씨 개인의 부당한 과거를 바로잡았다는 기쁨일 뿐이랴.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지켜낼 권리가 있고, 세상의 모든 정당방위가 인정받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선언이다. 이제 오는 9월10일 법원이 응답할 차례다. 61년 전 최말자, 61년 동안 최말자, 61년 만의 최말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다.
28일 서울의 한 이마트 내 안경점과 약국 등 임대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전국 156개 이마트·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600여개 임대매장 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960여개로 전체의 37% 수준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해 농민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여야 합의 개정안은 쌀 이외의 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쌀 수급 균형을 추구하는 내용이 과거 법안들과의 핵심 차이점이다. 쌀 의무 매입 기준인 초과 생산량과 가격 하락 폭을 심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양곡수급관리위원회(수급관리위)는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 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한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거부권을 행사했던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3~5%’와 ‘가격 하락 폭 5~8%’로 규정했다. 지난해 2차 양곡법 개정안에는 수급관리위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이날 가격안정제는 양곡법이 아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농안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9~3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소위원장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쌀 의무 매입을) 발동해야 하는데 발동 조건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담기로 했다”며 “발동 조건과 기준은 정부가 초안을 만들면 우리 상임위(농해수위)에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다른 작물 재배 예산을 지금보다 1.5배 내지 2배 증액하면 의무 매입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1조원이 들어간다는 둥 하는 내용은 사실상 의미 없는 숫자”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의무 매입을 제도화하면서도 작동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이만희·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라도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농어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선 양곡법·농안법을 포함한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반대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초등학생의 공부 시간은 늘어난 반면 잠자고 노는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생 10명 중 9명은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을 받고 있었다. 최근 의대반 등 경쟁적 사교육 열풍이 초등학생까지 번진 영향을 풀이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초등학생의 평균 학습시간은 5시간5분이었다. 5년 전보다 학습 시간이 19분 늘었다.
5년 전보다 학습 시간이 늘어난 집단은 초등학생이 유일했다. 같은 기간 중학생(5시간45분)의 학습시간은 12분 줄고, 고등학생(6시간37분)도 7분 감소했다. 대학생 이상(3시간11분)도 같은 기간 학습 시간이 18분 줄었다. 초등 의대반 등 유·초등 대상 사교육이 더 활발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가 시간 중 게임·놀이시간은 초등학생이 1시간32분으로 집단 중 가장 길었지만 5년 전보다는 4분 줄었다. 게임·놀이시간이 줄어든 집단도 초등학생 뿐이었다.
초등학생의 수면시간 역시 9시간20분으로 전체 집단 중 가장 길었으나 5년전보다 5분 줄어들었다. 수면시간이 가장 짧은 건 고등학생으로 8시간1분으로 5년전보다 6분 줄었다. 중학생(-1분), 대학생(-5분) 등 전 계층에서 5년 전보다 수면 시간이 줄었다.
사교육과 자율학습을 포함한 평일 ‘학교활동 외 학습 시간’을 하는 초등학생 비율은 94.8%에 육박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87.3%, 78.0%였다.
투입하는 시간은 고등학생(3시간6분)이 가장 길었고 이어 중학생(2시간55분), 초등학생(2시간38분) 순이었다. 초등·중·고등학생 모두 1년 전보다 시간이 각각 22분, 4분, 26분 늘었다.
평균 취침시간 대에도 공부하는 비율은 고등학생이 1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학생(10.6%), 초등학생(7.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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