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염전 강제노동에 동원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지금도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라남도와 전남연구원이 지난 4~11월 연구해 작성한 ‘2025년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염전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평균적으로 오전 4시50분에 일어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약 9시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80명 중 국민연금 가입률은 32.5%(26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은 31.3%(25명)에 그쳤다. 동료가 구타당했다는 전언도 담겼다.
‘염전 강제노동’은 국제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는 지난 4월 강제노동을 이유로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수입금지 명령을 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지난 8월 태평염전 현장을 방문해 계약서, 숙소 등을 조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염전 강제노동 문제는 폐쇄적인 노동환경과 지적장애인 등 취약성을 가진 피해자들, 그리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부재,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상황이 결합해 발생한 구조적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가 포함된 실질적 조사를 통해 염전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이 통과되자 4일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가 나왔다.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며, 법왜곡죄는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라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골자는 1·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 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해 9인의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판사 후보자들을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판사 선임에 ‘외부 기관’ 관여“사법 독립 침해…헌법적 한계”법왜곡죄엔 “처벌 대상 추상적”
대법원,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법관들 추가 입장 낼지 주목
대법원은 판사 선임 과정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회가 법관 자격과 법원 조직에 관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해도,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근본 원리에 위반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며 “사후에 특정 재판부를 틀에서 찍어내듯이 구성하는 건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 배당도 무작위로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선진 사법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특별재판 제도가 정치 권력에 휘둘려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전 회장 13명은 4일 성명에서 “과거 반민특위가 다수당의 압박 때문에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는 이후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법부의 인사권은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재판 구조가 위헌적이라고 했다.
내란 사건에 한해 피고인 구속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에도 우려가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이란 개인의 석방을 막기 위해 일반법을 만들어 보편적 규정으로 만드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후 연쇄 살인이나 뇌물 사건에서도 구속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재판이 중단돼 오히려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판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고의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법리를 적용한 경우와 단순히 법리 해석을 달리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지 의문”이라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심급 제도 안에서 파기되는 식으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처벌하겠다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도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법관들이 추가로 공식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해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그동안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바우처 면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 보조금(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로 하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 개념이 법령상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명확해졌다”며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여건이 바뀜에 따라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곧장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를 중심으로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가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제공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본인부담금 역시 면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세법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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