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무직자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국내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연다. 급증하는 인공지능(AI) 관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한국 시장 내 존재감을 키워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19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제2 데이터센터를 이달 중 공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2022년 국내 첫 데이터센터를 세운 지 3년 만이다. 데이터센터 위치는 두 곳 모두 서울이다.
윤용준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한국 총괄 지사장은 “이번에 개소하는 제2 데이터센터는 알리바바그룹이 얼마나 한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며 “한국 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글로벌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 데이터센터가 알리바바그룹이 향후 3년간 클라우드, AI 기초 인프라에 투자할 3800억위안(약 70조원)의 일환이라고도 설명했다.
2016년 국내에 처음 진출한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지난 10년간 게임, 정보기술(IT) 등 분야에서 고객을 확보해왔다. 제2 데이터센터를 통해서는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AI 관련 제품 개발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윤 지사장은 중국계 기업을 향한 보안 관련 우려가 과장돼 있다고 했다. 그는 “알리바바가 중국 업체라는 이유로 선입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글로벌 보안 규제는 물론 한국의 정보보호 인증 제도인 ‘ISMS’를 획득하는 등 규제 준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팀을 총괄하는 임종진 수석 솔루션 아키텍트 역시 “한국의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ISMS도 획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라우드는 AI 산업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클라우드 부문 전체 매출액은 약 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6%나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외국계 서비스가 장악하고 있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선 미국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약 60%, 마이크로소프트(MS)가 24%의 점유율을 보였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AWS는 최근 SK그룹과 손을 잡고 울산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한국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 제도를 무역장벽이라고 지목, 자국 기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압박하기도 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책임성과 직결되는 ‘지배구조 핵심원칙’ 지표를 가장 많이 충족한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비금융 상장사 501개의 ‘2024 사업연도 지배구조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이사회·감사기구 항목의 총 15개 지표를 준수하는지를 공개토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집중투표제 실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등의 핵심지표가 있다. 내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모두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리더스인덱스 전수조사 결과, 올해 기업들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54.4%에 그쳤다. 8.1개를 준수한 수준이다. 15개 지표를 절반도 준수하지 못하는 곳이 전체의 42%인 210개사에 달했다.
기업별로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2022년, 2024년과 올해 3개 연도에서 15개 전 지표를 충족해 100% 준수율을 달성했다. 이어 KT&G가 2021년 86.7%, 2022년·2023년 93.3%의 준수율을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100%를 기록하고 있다.
14개 지표를 준수한 기업은 LG이노텍, HD현대건설기계, 카카오, 현대중공업, LG헬로비전, HD현대마린솔루션 등 6곳이었다. 삼성전자, LG, SK텔레콤, 네이버 등 28개사는 13개 지표를 준수했다. 1년 새 준수율이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일동제약으로, 준수율을 2024년 13.3%에서 73.3%로 끌어올렸다.
항목별로는 감사기구 관련 지표의 준수율(74.8%)이 가장 높았고 주주와 이사회 관련 지표의 준수율이 각각 55.7%, 39.9%를 기록했다. 특히 이사회 항목 중 ‘집중투표제’는 조사 대상 501개 기업 가운데 15개만 준수하고 있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뽑을 때 주식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해, 소수주주들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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