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무료영화 전남 해남군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를 굶겨 숨지게 한 농장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축사 주인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해남군 송지면에 있는 축사에서 사육 중이던 소 67마리 가운데 63마리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수개월간 소들에게 제대로 된 사료를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소들은 점차 야위다가 결국 아사했다.
A씨는 방치 이유나 범행 동기에 대해선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부친이 사망한 뒤 이 축사를 물려받았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원) 정책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수사 남용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정기관의 표적 감사·수사를 차단하고,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과 국론 분열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평가할만 하다.
이 대통령의 신중한 사정권 행사 지시는 정치 감사·수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복지부동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요즘 공직사회는 복지부동도 아닌 낙지부동”이라고도 했다. 이래선 민생·경제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 행정도,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어렵다고 보았을 것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했다고 징계·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기소를 통한 전 정권 사정은 감사원·검찰이 정권 옹위기관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에서 극에 달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드 배치 기밀 유출 등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수십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월성 원전 자료 삭제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공판에선 검찰이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공소장을 고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이러니 누가 봐도 임기 내내 실정을 거듭했던 윤석열 정권이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벌인 정치보복 감사·수사라고 하지 않겠는가.
본래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는 국가의 위법한 정책 결정을 시정하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 보복성 감사·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한 직권남용이다. 그 표적이 된 공직자는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패가망신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된다.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정책감사와 직권남용 수사는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고의적 정책 실패나 권한 남용에 면죄부를 줄 우려도 있는 만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고, 결국 사람이 문제다. 이재명 정부의 감사·수사 개선 추진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폐단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KB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3조4000억원 넘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KB금융지주는 24일 공시를 통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3조435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2조7744억원) 대비 23.8% 증가한 것으로, 2023년 상반기(3조76억원)를 뛰어넘는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7384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조7324억원)보다 0.3%, 직전 1분기(1조6973억원)보다 2.4%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다.
KB금융은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작년 주가연계증권(ELS) 충당부채 적립 영향이 소멸됐다”며 “환율 하락과 주가지수 상승에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이 늘어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의 2분기 순이자마진(NIM)은 각 1.96%, 1.73%로 1분기(2.01%·1.76%)보다 각 0.05%포인트, 0.03%포인트 떨어졌다. 이 같은 영향으로 2분기 그룹 이자이익(3조1065억원)도 직전 1분기보다 (3조2622억원)보다 4.8% 줄었다.
반대로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1조4313억원)은 지난해 2분기(1조2231억원)보다 17.02% 불었다. 특히 순수수료이익(1조320억원)이 분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KB금융은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와 증권 중개수수료 등의 증가와 자산운용, 관리자산 매각 등으로 순수료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별로는 KB국민은행의 2분기 순이익(1조1612억원)이 작년 동기(1조1164억원)보다 4.0% 늘었다. KB라이프생명(1021억원), KB자산운용(558억원)의 순이익도 각 12.8%, 267.1% 증가했다. 반면 KB증권(1590억원)과 KB손해보험(2446억원)은 1년 전보다 10.7%, 13.1% 감소했다.
한편 KB금융은 이날 실적 발표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주당 92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고 8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도 밝혔다.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6분쯤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부인하느냐’ ‘안가회동에서 사후 계엄 수습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주며 이를 지시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경향신문 등에 경찰이 투입될 건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이 전 장관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받은 바 없고, 이를 소방청 등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 관료들과 회동하면서 계엄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한 수습 방안을 모색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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