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안권섭 상설특검 출항…검찰이 자초한 ‘관봉권·쿠팡 불기소 의혹’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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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08 14:4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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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은 70명 가까운 수사팀을 이끌며 최장 90일간 두 사건을 수사한다.
안 특검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어깨가 무겁다”며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관봉권 띠지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윗선 지시 등으로 고의 분실했다는 의혹이다.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실무자 과실일 뿐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이 쿠팡의 물류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에 출석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며 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안 특검은 두 사건의 우선순위를 묻자 “다 중요하다.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기본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하로 구성된다. 안 특검은 지난 3일 판사 출신 김기욱 변호사(연수원 33기),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을 지낸 권도형 변호사(변시 1회)를 특검보로 임명했다. 검찰에서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37기), 정성헌 부산지검 부부장검사(39기), 한주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40기), 장진 청주지검 검사(42기), 양귀호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변시 2회) 등이 파견됐다.
엄 전 지청장의 변호인은 지난 6일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이 출범 석 달째가 되도록 한 명도 선임되지 않고 있다. 심의가 중단되며 디지털성범죄·사기 등 불법 게시물이 방치되고 있어 조속히 기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폐지되고 방미심위가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방미심위는 국회 추천 6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기존 방심위원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방미심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을 포함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방미통위 출범 58일 만에 위원장 후보와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임명했다. 방미통위는 정상화 수순을 시작했지만 방미심위는 완전 공백 상태다. 방미심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 이후 위원장 임명을 서두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인선이 길어지고 있다”며 “6월 초부터 반년째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동남아 지역 불법 구인광고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방미심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심의 논란과 류희림 당시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 6월 류 위원장이 물러났고 위원 2명만 남아 정족수 미달로 모든 심의가 중단됐다. 방미심위로 바뀐 뒤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직이 승계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시점 방미심위 위원은 0명이다.
그사이 온라인 유해정보는 쌓이고 있다. 지난 10월2일 기준 심의 대기 중인 안건은 16만8000여건이다. 도박 정보가 6만7798건, 디지털성범죄가 1만4731건이다. 성착취물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즉각 삭제가 필요한데, 관련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성평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접속 차단 요청만 반복하는 실정이다.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등 불법 정보 및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 심각한 민생 피해로 이어지는 통신 심의 안건들이 즉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심의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위원 선임을 통한 위원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경찰청이 2차 피해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공지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가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데다 쿠팡이 구체적인 2차 피해 방지책이나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쿠팡은 7일 공지문을 통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면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에서 전수조사한 결과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내용문은 이날 오후 쿠팡 홈페이지 메인 화면 최종 안내문에서 경찰청과 관련된 사항이 삭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쿠팡측에 피해상황 등 어떠한 내용도 전한 바가 없다”면서 “2차 피해의심 사례 등을 발표한 적도 없는 만큼 공지문을 수정해 재공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의 재공지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쿠팡은 수정 공지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는 등 피해 예방책도 안내했으나, 이미 정부가 공지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비정상 로그인과 신용카드 해외 결제 시도 등 2차 피해 의심 사례 신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 최근 국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유출 정보에 휴면·탈퇴 계정이 포함됐고 고객명, e메일,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새어 나갔다고 밝혀진 내용이 현재로선 전부다.
쿠팡 측이 추가 피해가 없다고 단정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결제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민관 합동 조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롯데카드는 피해 규모를 1.7GB로 보고했지만 현장 조사 결과 200GB로 커졌고, 카드 결제내역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쿠팡이 피해 보상에 미적대고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앞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피해자와 피해 범위, 유출 내용을 확정하는 게 우선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뒤 피해에 대한 방안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30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이 ‘유심칩’ 교환 등 100% 피해 보상안을 곧바로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업계에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내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3개월간 조사가 진행됐고,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 역시 지난 9월 조사가 시작돼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쿠팡 공지를 보면 2차 피해가 없으니 문제가 안된다는 것인지, 보상 의지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퀵배송’의 대명사인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 향후 제대로 가동될지 주목하고 있다. 매년 연말에 이뤄지는 쿠팡 배송단가 협상이 사실상 전면 보류됐기 때문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이 최근 몇 년간 물량 증가를 이유로 단가를 낮췄는데 과징금·손해배상 등에 정보 유출 피해까지 대규모 비용 부담을 택배사나 배송기사에게 떠넘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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