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상황에서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지역에서도 내수 부양을 위한 현금 지급이나 소비쿠폰 발급이 논의되고 있다.
대만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행정원장(총리 격)의 ‘현금 1만대만달러(약 46만원) 보편 지급안’ 재의 요청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지난 11일 야당인 중국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은 해당 지급안을 3독(최종 의결)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줘잉타이 행정원장은 “국채 1014억대만달러(약 4조7400억원) 발행이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급안에 우려를 제기했다. 행정원장이 31일 이전에 재의를 요청할 경우 입법원(국회)은 15일 내 재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야당이 다수라 지급안이 재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당은 지난 26일 실시된 의원 24명 대상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되자 현금 지급안 처리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8일 ET투데이에 따르면 리옌슈 국민당 의원은 “현금 지급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진작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인 출신 평론가인 자오샤오캉도 페이스북에 “(이미 소비쿠폰을 발행한) 한국과 싱가포르를 이겨야 한다”면서 “대만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한국·싱가포르보다 미국발 관세 인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콩에서도 전자 소비쿠폰 발급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친중파로 분류되는 홍콩 자유당 의원들은 지난달 만 18세 이상 홍콩 영주권자에게 2000홍콩달러(약 35만원)를 지급하는 전자 소비쿠폰 발급 제안서를 존 리 행정장관(행정수반 격)에게 제출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지난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만~4만엔(약 18만~37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초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추가경정예산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올해 안에는 당연히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참의원 선거 참패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어 실행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미 현금이나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아시아 국가도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1일 60세 이상 국민에게 800싱가포르달러(약 86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한 데 이어 22일부터는 21~59세 싱가포르 국민 전원에게 600싱가포르달러(약 65만원) 바우처 지급을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내달 3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100링깃(약 3만3000원)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홍콩 181.7%, 싱가포르 178.8%, 말레이시아 71.4%로 나타났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이들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와 미국발 관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점은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상법 추가 개정과 관련해 경제단체 8곳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내세웠지만 호소문의 핵심은 상법 추가 개정 반대였다. 이들 단체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적인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는 과도한 배당확대, 핵심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이 이뤄질 경우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의 중인 상법 추가 개정안의 골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상법 추가 개정은 심각한 경영 혼란을 초래해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을 어렵게 함으로써 주주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상의는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 방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응답자의 76.7%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고 답한 이들은 23.3%였다.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에서는 2차 상법 개정 논의에 앞서 1차 상법 개정의 보완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밝혔다.
월평균 4100가구 할당…37도에도 하루 2반~3만보 걸어전년도 동월 요금 우선 부과 후 정산…자가검침도 가능
서울의 한낮기온이 37도를 가리키던 지난 25일.
도시가스 점검원 배수옥씨가 한낮 폭염을 견디며 서울 동작구 주택가를 돌며 가스계량기를 검침했다. 다가구주택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를 살피며 숫자를 입력하던 그의 몸은 곧 땀범벅이 됐다.
배씨와 같은 점검원들에게 여름철은 ‘고통의 시간’이다. 이들이 매달 검침해야 하는 가구는 평균 4100가구에 달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땡볕 아래 정해진 구역을 돌며 계량기를 검침한다. 검침만 하는 것도 아니다. 고지서 송달, 가스 안전점검 등의 일도 그들의 몫이다. 배씨는 “할당된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많게는 2만보에서 3만보까지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에도 이들은 검침업무를 쉴 수 없다. 서울시는 2019년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 2020년부터 하절기(6~9월)에 격월검침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하절기에 한해 한 달분 가스요 금을 격월검침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27일 서울시는 “하절기 격월검침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최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도시가스 점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절기 격월검침 제도를 의무화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는 도시가스 회사별로 주택용의 50%에 대해 1개월 격월검침을 시범실시하도록 한 후 2026년 1월1일부터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폭염 시기를 고려해 7월을 거르고 8월에 검침하거나, 8월을 거르고 9월에 검침하는 등의 방식이다.
격월검침으로 발생하는 한 달분의 ‘과금공백’은 해당 월의 전년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다음달 검침 후 사후정산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한 뒤 9월에 2개월분 검침을 통해 추가 사용량만 요금을 부과하거나, 적게 사용했다면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실제 사용량으로 고지를 받고 싶다면 자가검침 후 도시가스회사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홈페이지에 사용량을 등록하는 방식의 자가검침도 가능하다. 점검원의 급여 공백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지서 송달, 가스점검 등 점검원들의 다른 업무들도 많기 때문에 급여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격월검침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산업통산자원부,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왔다”면서 “격월검침을 할 때 도소매 요금 정산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부분은 공동용역을 통해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하절기 격월검침 시행으로 1100여명의 도시가스 점검원이 폭염 중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전국 최초로 격월검침을 의무화하고 전면시행한다는 점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려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가 당 극우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측면 지원에 나섰다. 친한동훈(친한)계 후보인 조경태 의원이 27일 ‘혁신 후보 단일화’를 재차 촉구하는 등 진영별 이합집산 움직임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 의중도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 움직임이 심각하다”며 “전통의 정당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하는 건 국민의힘의 자살, 보수의 자살, 대한민국의 자살”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첫 방송 출연이다. 불출마 선언에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 단호히 싸우겠다”고 밝힌 데 이어 메시지 선명성을 높여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불출마 선언 후에도 집중적 메시지를 내는 이유를 두고 “제대로 (당) 극우화를 막기 위해서”라며 “극우, 극좌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기성의 주류 정당에 편입되거나 주류 정당을 잠식하는 상황이 되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하는 세력을 극우로 규정하고 이들은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세상을 막기 위해 극우로라도 뭉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있다면 ‘암살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부정선거론자도 포용해 이재명 정부에 일치단결로 맞서자는 ‘윤석열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후보로 분류되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씨 논란을 두고 “‘극우다’하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고 했고, 장동혁 의원은 극우화 논란을 “못된 프레임”으로 규정했다.
한 전 대표 행보는 당 대표 선거에서 찬탄파 후보들을 외곽 지원하며 당내 세력 교체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가 현 주류 세력과 갈등 관계인 만큼 이번 전당대회 후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향후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규모를 확인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크게 반탄파 대 찬탄파로 갈린 구도에서 찬탄파 후보들의 이합집산에 한 전 대표의 의중이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추종 세력이 당 대표가 되고 주류를 이룬다면 거대 여권은 즉각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혁신 후보 단일화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일단 단일화 주장에 부정적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당 대표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파 없는 초선의 정치 신인, 주진우가 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쇄신”이라고 밝혔다. 계파색이 옅다는 점을 앞세워 찬탄 대 반탄 구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교인 경북 안동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장(사진)이 67년 만인 오는 9월 문을 닫는다. 현재 이 학교에는 전교생이 단 1명뿐이다.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는 9월1일부터 월곡초 삼계분교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이 종료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학교 유일한 학생인 김이지양(12)은 본교인 월곡초에서 학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간 김양은 본 교과 수업은 오전에 삼계분교장에서, 체육·음악·실과 등 여러 학년이 함께하는 수업은 오후에 월곡초에서 받아왔다. 월곡초 역시 전교생이 6명뿐인 작은 학교다. 김양은 지난 25일 삼계분교장에서 ‘마지막 수업’을 받았다.
삼계초는 1954년 동계국민학교 삼계분교로 개교해 1957년 삼계국민학교로 승격했다. 이 대통령이 졸업하던 1976년에는 6학년 학생 수가 70명을 넘었다. 지역 인구가 줄면서 1999년 9월 삼계초는 월곡초 삼계분교장으로 통합됐고, 2021년 이후 신입생이 더는 입학하지 않았다.
안동에서도 가장 깊은 골짜기로 소문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에서 태어난 이 대통령은 “매일 5㎞ 산길을 걸어서 삼계국민학교를 다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겨울에는 먼저 간 학동들이 징검다리에 물을 뿌려 놓기 때문에 돌멩이가 얼어 고무신이 미끄러지면서 발이 얼음물에 빠져 얼어 터진다”며 “여름 홍수로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 더러 있었고, 친구들끼리 작당을 해 홍수를 핑계로 집단 결석을 한 일도 있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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