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재판장 김정도)는 5일 선고공판에서 윤 구청장과 검찰측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윤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48)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법정을 나서며 “언제나 구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태안군 천리포 해상에서 4일 선원 등 7명이 탑승한 9.77t급 어선이 전복돼 3명이 실종됐다.
인천 선적의 이 연안자망어선은 이날 오후 6시20분쯤 태안 천리포에서 북서방으로 2.5㎞ 떨어진 지점에서 전복됐다.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경비함정 6척과 연안구조정 1척 등을 동원해 구조작업에 나섰다.
오후 10시 현재 7명 중 4명이 구조되고, 3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된 4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했다.
해경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밤 늦게까지 수색을 이어갔지만 기상 악화로 구조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안해경은 지역구조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함정과 항공기 및 사고해역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과 상선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가 어선 전복 사고를 보고받은 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충청남도, 태안군에 “해상 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현장 구조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소방청에는 “해상 구조 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육상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에 대해 응급 구호 조치를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서울 관악구가 공원과 도로, 하천 등 관내 총 96곳의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두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고시는 유해 야생동물의 배설물이나 털날림 등의 위생상 피해와 건물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관악구 내 주요 유해야생동물은 비둘기 등이 있다.
이번 금지구역 지정에 따라 앞으로 관악구 주요 공공장소에서는 정기적·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 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가 전부 금지된다. 위반시 별도 경고 없이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수막과 안내문 등을 게시해 해당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박준희 구청장은 “먹이주기 행위 자제를 통해 개체 수 증가세를 완화하면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야생동물에 대한 혐오의 시선도 개선될 것“이라며 “도심 속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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