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멜론 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포함···사면·복권 후 정계 복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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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21: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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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멜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조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특사로 풀려나 조만간 정치에 복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가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아 있지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시민사회·종교계 등 범여권 진영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 당했다는 부분(인식)은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하면 조 전 대표 사면은 성탄절이나 내년 3·1절이 아니라 올해 광복절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 집권 초 국정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안다”면서 “이 대통령이 끝까지 심사숙고한 후 최종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형기가 만료된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그는 곧바로 정계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른 시일 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추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혁신당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체제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등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까지 벌써 나온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곧 저희 당에 파랑새가 올 것 같아 아주 기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광복절 특사는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불안과 우려, 큰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특사 명단에)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를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기소한 첫 사례다. 이들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의혹이 무성하던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심증을 지우기 어렵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씨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2023년 5월14일 해병 출신들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 “내일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삼부토건 주가를 보고 매매 여부를 결정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 이틀 뒤인 5월16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방한했고, 윤석열은 5월17일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 닷새 뒤인 5월22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함께 참석했고, 5월23일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시 및 폴란드 건설업체 등과 재건 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공개했다. 윤석열 부부는 7월15일 나토·폴란드 순방을 마친 뒤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재건을 지원하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합의했다. 그러는 사이 5월 중순 1000원대에 머물던 삼부토건 주가는 7월 중순 5500원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부부, 원 전 장관의 외교 행보가 주가조작을 도운 셈이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간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우연이겠는가. 삼부토건이 윤석열 정부의 재건 사업 참여 방침을 사전에 알았는지, 알았다면 그 정보는 누가 흘렸는지, 윤석열 부부와 원 전 장관이 삼부토건에 사업상의 특혜를 주려 했는지, 그걸 삼부토건이 주가조작 소재로 활용한 건지, 윤석열 부부가 주가조작 계획을 알고도 도운 건지 밝혀내는 게 이 수사의 핵심이다. 만약 윤석열 부부가 삼부토건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국정 사유화요,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이다. 주가조작을 도왔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천인공노할 국사범이 아닐 수 없다”(홍준표 전 대구시장)는 말이 과하지 않다.
삼부토건 주가는 주가조작 이후 300원대까지 폭락하다 올해 4월1일 거래정지됐다. 삼부토건 오너 일가가 37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대가로 개미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특검팀은 이 거대한 부조리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시작으로 군의 여러 작전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특검팀은 국군 드론작전사령부부터 방첩사령부에 이르기까지 군 관계자들을 두루 불러 사실관계를 다지고 있다. 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이르면 이번주 재소환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크게 3가지 군사작전을 살펴보고 있다.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정보사령부의 몽골 공작 작전, 항공사령부의 무장 헬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작전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후 이 작전들을 진행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드론사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10~11월 진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같은 해 하반기 항공사령부가 무장 아파치 헬기를 서해 NLL을 따라 비행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 등이 막바지에 이른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이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적발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무인기·아파치 헬기 작전에도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검은 이런 작전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론사와 정보사, 항공사뿐 아니라 방첩사 가담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3일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어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하다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지난 6월 대구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도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
연인·부부 등 친밀한 관계였다가 헤어진 이른바 ‘거절당한 스토커’가 여러 유형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지난 12월 발표한 ‘국내 교정시설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경찰학연구)은 2023년 봄 기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112명을 분석했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친밀한 관계가 종료된 뒤 스토킹을 벌인 ‘거절형’으로 총 76명이었다. 대인 관계에 서툴면서도 낯선 사람이나 면식 관계의 상대에게 일회성 데이트 등 접촉을 원하는 ‘무능형’은 19명, 주로 낯선 스토킹 상대방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친밀형’은 9명, 피해자에게 보상받기 위해 두렵고 괴롭게 만드는 ‘분개형’은 8명이었다.
거절형은 80%가량인 61명이 스토킹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다른 유형보다 많았다. 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52.6%)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59.2%), 피해자를 겁주고 위협(94.7%)하는 행위도 거절형 스토커가 가장 많았다. 거절형 스토커의 피해자는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친밀한 관계였던 피해자에 지속해서 집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절형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에 나온 ‘스토킹 살인의 잠재계층분석 :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는 2017~2019년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336건을 분석했했는데 177건에서 ‘2회 이상의 살해 전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
이 연구를 보면 거절형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통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스토킹을 지속하는 사례가 많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미행하고 기다리며 삶을 구속하고, 집착하고 협박해 피해자를 소유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한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리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가 통제 욕구 등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을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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