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차이나 패러독스] 쿠팡도 그랬다···‘중국인 소행’ 낙인찍는 순간, 기업 책임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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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09 01:0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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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쿠팡 3370만개 정보 유출 직원은 중국인…이미 퇴사, 한국 떠났다”, “중국인 카르텔 소동에…C커머스 덩달아 눈치”
최근 드러난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룬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 제목이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 과거 쿠팡에서 인증 업무를 맡았던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라고 알려지면서 기업 측의 과실에 따른 보안 사고가 ‘중국인 혐오’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 ‘빅카인즈’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제목에 ‘쿠팡’과 ‘중국(인)’이 함께 들어간 기사를 조사한 결과 총 70건이 검색됐다. 아직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용의자의 ‘국적’이 부각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국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혐오 정서를 부추기며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에도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체포·송환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면 국민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쎄쎄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민수 최고위원은 “중국인에 의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었다”며 중국인 관련 강력범죄 사례 및 중국 계정 댓글 공작 의혹 등을 언급했다. 그의 발언을 전하는 뉴스 댓글창은 중국인과 범죄를 연결 짓는 혐오 발언으로 도배됐다.
하지만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런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경찰청의 지난해 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의 인구 1000명당 범죄 피의자 수는 16.78명으로 몽골(21.91명), 우즈베키스탄(20.67명), 러시아(19.95명) 등 다른 국가 출신들보다 낮다. 중국인 범죄 건수도 많다는 주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주장이나 다름없다. 중국 국적 외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의 국내 체류자 수는 2024년 12월 기준 95만8959명으로 2위인 베트남(39만5936명)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다.
문제는 이 같은 혐오 프레임이 범죄나 사고의 본질적 문제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쿠팡 사태 역시 ‘중국인 범죄’ 프레임으로 고정되는 순간, 기업의 데이터 관리 부실이나 보안 체계의 허술함 같은 구조적 책임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쿠팡이 미국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면 집단소송제도 등으로 최소한 수천억원대의 피해 보상을 이행해야 했을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중국 국적 출신 직원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쿠팡 측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닐지 매우 의심된다”고 했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범죄의 핵심 원인이 (범죄자가) 어떤 국가 출신인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특정 국가를 부각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혐오 행위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아시아 출장길에 오른 오세훈 시장이 베트남 하노이시 당국자와 한강의 수변 개발과 디지털 도시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인재 유치에도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오 시장은 5일 오전 출장 첫 일정으로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열린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했다.
서울과 하노이는 1996년 ‘친선도시 협정’ 체결 이후 28년간 여러 분야에서 우호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포럼은 양국 수도로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하노이시는 홍수위 변화와 제방 구조, 문화공간 조성, 수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주변 도시재생 계획을 추진하면서 서울의 도시 개발·운영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수변 접근성 개선과 생태 복원 등 ‘한강르네상스’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인 서울의 경험을 소개했다. 디지털도시 운영, 공공 무료 와이파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 등 데이터 기반 행정 효율과 시민 편익을 높여온 성과도 공유했다.
오 시장은 이어 새로 취임한 부 다이 탕 하노이 인민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하고 하노이시가 추진 중인 홍강 일대 개발, 디지털 행정 모델 전환에 서울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부 인민위원장을 서울로 초청하며 “벗이 잘됨을 함께 즐거워한다는 ‘송무백열(松茂柏悅)’의 마음으로 홍강 개발에 도움 될 한강르네상스, 그레이트한강 등 수변혁신 성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에는 하노이대학교에서 열린 유학생 인재유치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 대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이공계 유학생을 위한 ‘서울 광역형 비자’와 ‘서울 테크 스칼러십’ 등 서울의 유학제도를 소개했다.
하노이대는 11개 외국어학과 중 한국어학과에만 200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많은 학생이 한국 유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학생들은 행사에 함께한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관계자로부터 학교 소개·유학 상담도 받았다.
시는 앞으로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현지 정부·대학·민간 기관과의 다층적 협력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재교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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