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건진법사 내세워 받은 돈, 청탁 알선죄 인정” 2년형…특검 기소 사건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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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09 01:0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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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 상병)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재판을 열어 이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억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지난해 5~6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받은 4억원이 투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간 돈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4억원을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점, 계약서를 하나도 쓰지 않은 점, 전씨에게 김씨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편지와 대화 내용 등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에게 받은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재판 청탁에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받은 금액이 4억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이고,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명목으로 사건 관련자 등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석방된 후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3370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소송인단으로 모인 피해자만 20만명을 넘는다. 소송인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강성은 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인당 20만원의 5배인 100만원의 손배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거나 소송을 낼 예정인 소송인단은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일로에는 약 14만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을 이끈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도 이날까지 1만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모았다.
최근 몇년 새 몸집을 불린 ‘네트워크 로펌(전국에 지점을 내고 온라인 등에서 고객 마케팅을 진행하는 대형 로펌)’도 합류했다. 네트워크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소송 외에 형사소송을 병행하고 있다. 대륜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업무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는 미국까지 번졌다.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쿠팡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뉴욕에 기반을 둔 법무법인 DJS Law 그룹도 이번에 피해를 본 쿠팡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현지 쿠팡 주가가 하락했다며 쿠팡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뒤 개설된 집단소송 온라인 카페만 60곳이 넘고 회원수는 최소 65만명에 이른다.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도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집단 자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에 이날까지 600여명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집단 자율분쟁조정은 다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보았을 때 소송 대신 당사자 간 합의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이날 쿠팡 서울 본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소비자 보호 및 배상계획 수립 등 요구사항을 쿠팡에 전달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첫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차영철 법무법인 태광 수석변호사는 “제기된 각각의 소송이 병합되지 않고 따로 진행될 거로 보이지만, 첫 판결이 사실상의 기속력(다른 재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무장관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종전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담 전 기자들에게 “(푸틴은) 협상하려는 실질적인 의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그는 유럽과 유럽·대서양(나토) 안보가 계속 약해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은 우리의 방어 태세를 시험하고 우리의 동맹을 저해하기 위해 분열을 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푸틴은 전쟁을 고조하려 한다”며 “푸틴은 허세와 유혈사태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 공정하고 지속적인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유럽 및 나토의 안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르쿠스 싸흐크나 에스토니아 외교장관도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푸틴이 경로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전장에서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가 어떤 종류의 평화에도 이르길 원치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엘리나 발토넨 핀란드 외교장관은 “현재까지 침략자인 러시아 쪽에서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았다”며 “신뢰 구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전면적인 휴전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전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의 회담 내용은 양측이 비공개하기로 했지만 우크라이나 영토 양보 문제 등 핵심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렘린궁은 이 협상에서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종전안 중 일부만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협상에 앞서 한 투자 포럼에서 참석해 “유럽이 우리와 싸우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준비가 돼 있다”며 유럽을 겨누기도 했다.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 국가들을 스스럼없이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미 최근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 등 서유럽에까지도 러시아가 배후로 의심되는 드론들이 시시때때로 출몰하는가 하면 사보타주(파괴 공작)도 빈번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장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내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는 데 필요한 무기 조달을 위해 나토 회원국들이 매월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 이상을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며 회원국들의 추가 기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우방국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유지되도록 군사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평화 회담이 진행 중인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회담이 개최된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 우크라이나가 전투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러시아에 반격할 수 있는 최대한 강력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캐나다,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는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에 기부하기 위해 4개국이 합쳐 수억 유로를 쓸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미국산 무기의 우크라이나 직접 기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팔거나 나토 동맹국에 사게끔 하는 방식으로 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나토의 중심축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했던 미국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미국이 지금까지 너무 많은 부담을 짊어졌다며 나토 동맹국들에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나토를 홀대하는 기류를 반영하듯 이번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대신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이 참석했다.
앞서 뤼터 사무총장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루비오 장관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며 그동안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미국 외교 수장의 불참에 대해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안을 비롯해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군사 억지력 강화 방안 등 현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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