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검사들은 ‘수사’보다 ‘기소’ 선호···중수청 근무 희망 0.8%뿐, 공소청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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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07 18:5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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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내년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하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3396명)로 가장 많았다. 중수청 근무는 6.1%(352명), 미정 29.2%(1678명)를 기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을 들었다.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급여·처우·경향 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0.2%) 등이 꼽혔다.
검사 외 직렬은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로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 발휘(5.3%), 단일화된 조직에서 승진 등 기회 확대(3.3%) 등을 들었다.
마약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 153명의 경우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37.9%(58명)로 공소청 근무 희망자 26.1%(40명)보다 많았다.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체 응답자의 89.2%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6%에 달했다.
다만 보완수사 범위는 63.2%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과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7%로 절반을 넘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응답률은 44.45%다.
중국이 동아시아 해역 전반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로 해상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양국 긴장이 고조된 여파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이 지역 국가 안보 관계자 등 소식통 4명과 관련 국가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군과 해안 경비대 함정은 황해 남부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남중국해와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역에 배치됐다. 이날 오전 기준 동아시아 해역에 중국 함정 90척 이상이 운항 중이며, 이번주 초에는 한때 100척을 넘어섰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연말에 군사훈련이 활발하지만, 이같은 규모는 현재까지 최대 규모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미국령 하와이와 괌을 경유해 남태평양 도서국을 순방하자 대만 인근 해역에 해군 군함 60척과 해안경비대 함정 30척 등 90척을 보내 대만을 압박한 바 있다.
중국은 이번 대규모 훈련의 공식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의 해상 활동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달 초 대만 관련 발언을 계기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차이밍옌 대만 국가안전국(NSB) 국장은 지난 3일 오전 기준 중국이 서태평양에 4개 해군 편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대만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이 국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그는 중국이 올해 안에 대만을 겨냥한 새로운 군사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예상하고 관련 활동에 어떠한 변화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대만이 대만해협과 더 넓은 지역의 안보 상황을 완전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 우려가 없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일방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6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이날 특검팀 현판식에서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안 특검은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판식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특검보와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함께 참석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안 특검이 임명된 후 준비기간 동안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출범 준비를 마쳤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빼고 최장 90일이다. 한차례 연장 가능하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팀은 앞서 파견검사 5명을 김 부장검사,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한주동(4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시 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으로 채웠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 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문 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24일 두 사건에 대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다. 검찰 내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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