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서울시가 내년도 서울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1만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금액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보다 1801원 많다.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시비 100% 지원을 받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으로 총 1만4000여 명이 해당한다.
이들은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시 월 253만3289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부모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에서도 학생 안전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교육청과 경찰이 손잡고 학교 안팎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경찰청,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내 늘봄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생활권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학교 안에 한정됐던 안전 대책을 생활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교육청은 ‘늘봄지킴이’와 ‘학교안심알리미’ 사업을 통해 학생 하교를 지원해왔지만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까지는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에 나선 것이다.
이번 협약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학교밖 늘봄 기관, 거점늘봄센터 주변을 대상으로 한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제’ 강화다. 학교나 기관에서 ‘순찰 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위험 시간과 장소를 신청하면 경찰이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늘려 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이 귀갓길에서 느끼는 불안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이용 방법을 적극 알리고 경찰은 순찰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정기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도 논의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학교 안에 머무르던 안전 지원을 학생 생활권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부모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17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를 향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며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아 정부가 제 일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졸속 처리한다고 맞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선 안 된다”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속도감, 급발진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고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 국민의힘이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어렵다.
다만 여당이 조직 개편을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8개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에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걸면 다 통과되는 데 2년 걸린다”며 “여당이 다수라고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응책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다른 법령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부칙 개정 방법이 있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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