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세제개편에 웃는 총수일가···배당소득세 부담 12%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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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15: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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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총수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12%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경영분석 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전체 80개 그룹 371개사 중 87개사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배당기업은 전년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상장사로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했거나 배당성향이 40%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고배당 기업에서 수령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세(10%)를 포함해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15.4%,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38.5%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조사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총수일가 758명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별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돼 260억원 가량 절세 효과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배당 등으로 각각 156억원, 136억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으로, 총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해 수혜가 컸다.
현대차그룹에선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 절세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과장광고, 불법 유통 사례가 1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된 비만치료제 광고 위반(과장 광고 등의 금지 위반), 불법 유통(알선·광고 금지) 등 사례는 111건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품목별로는 ‘위고비프리필드펜’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삭센다’, ‘삭센다펜주’, ‘삭센다펜주6mg’가 18건, ‘오젬픽’과 ‘올리스타트’가 9건이었다. ‘제니칼’은 5건이었다.
적발 플랫폼은 일반 쇼핑몰이 34건으로 1위였다. 네이버 블로그(22건), 네이버 카페(18건) 등 순이었다. 유튜브(9건), 엑스(6건), 인스타그램(5건), 해외직구 플랫폼 큐텐(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쿠팡도 2건 있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광고 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사례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유통(알선·광고 금지·44건) 등 순이었다. 판매 등의 금지 위반(10건), 의약품 판매 위반(7건) 등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적발 대상에 대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위고비 국내 출시를 기점으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했고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가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 위장관계 이상 반응과 발진, 통증, 부기 등 주사 부위 반응이 흔하게 나타난다.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저체중 혹은 정상 체중인 사람이 이를 투여하면 같은 용량의 약물이라고 해도 체중 대비 혈중 약물 농도가 높아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에도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광고 위반 등 사례는 522건에 달했다. 위고비 국내 출시 전인 2023년에는 103건으로 올해와 작년보다는 위반 사례가 적었다. 앞으로 청소년 대상 주요 비만치료제 처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불법 광고 및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의약품부터 신약까지 식약처의 불법 광고 점검에도 비만치료제에 대한 불법유통, 알선, 광고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SNS 광고 홍수 속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식약처의 점검과 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올해 추석에는 과일·채소 가격이 작년 추석 때보다 낮아져 전반적으로 차례상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전망됐다.
가격조사 기관인 한국물가협회는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을 최근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은 28만4010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전년대비 3090원(1.1%) 하락한 금액이다.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은 대형마트 전국 평균 37만3540원보다 24%(8만9530원) 적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대파, 배 등이다. 대형마트는 가공식품 가격이 저렴했다.
협회에 따르면 차례상 비용은 지난 10년간 31.5%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인 2020~2022년에 3년 연속으로 차례상 비용이 매년 7% 이상 올랐다. 다만 올해 추석에는 2년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배 가격은 전년대비 17%가량 떨어졌다. 성수기를 앞두고 집중 출하가 이뤄진 영향이다. 시금치 역시 올해 기상 여건이 양호한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무 가격도 1년 전보다 싸다.
다만 계란, 돼지고기, 사과는 1년 전보다 가격이 올랐다. 사과는 여름철 폭염으로 상품성이 높은 ‘대과’가 줄어 제수용 가격이 올랐다.
지역별로는 섬 특성상 물류비가 비싼 제주가 전통시장 기준 30만2130원으로 유일하게 30만원을 넘겼다. 농수산물 최대 생산지인 전남(26만8880원)과 전남에 인접한 광주(27만1900원)는 비용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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