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주요 사안마다 여당·대통령실 ‘불협화음’…결국 ‘지지층’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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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16: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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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벌인 주도권 싸움에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또다시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지층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 여당과 전체 국민을 아울러야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민감한 사안에서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대 간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향후 국정운영 안정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의 선 긋기는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한 당·대 간 공감대가 사실상 없었다고 시인한 셈이다.
당·대 간 온도 차는 앞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도 드러났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 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 수석이 발표문에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자고 제안하자, 정 대표가 ‘총리실 산하와 중복된 의미’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대 간 의견 조율 미비를 지적하는 질문에 “일정한 패턴이 형성됐다”며 “계속 경험하게 될 새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처럼 강도 높은 개혁 과제의 시점을 먼저 제시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하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는 최근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사퇴 등 당에서 새롭게 띄운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당이 반응하는 것이 우선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당에서 시작된 것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패턴에 대해 좀 불편하다”고 말했다.
주요 사안을 놓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과 대통령실이 소구하는 지지층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당원들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대표에 당선됐다. 개혁 의제나 대야 관계에 있어 당원들이 선호하는 강경 행보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 차가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지지층 의견을 우선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의 스탠스와 여당 지지층뿐 아니라 야당 지지층, 중도층까지 통합 운영(고려)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입장이 가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당과 대통령실의) 과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당·대는 사법·언론개혁 관련 입법과 대야 관계 설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격이 짙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당·대 간 더 섬세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물도 상관없다. 기록만 내달라.’
올림픽 정신을 정면 반박하는 인핸스드 게임스(Enhanced Games) 개최를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인핸스드 게임스는 호주 사업가 에런 더수자가 기획했다. 내년 5월24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코카인·헤로인 등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네바다주가 금지하는 마약류는 허용되지 않지만,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 등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금지하는 약물 복용이 허락된다.
각 종목 단체가 불허하는 최첨단 신발, 유니폼 착용 등 이른바 ‘기술 도핑’도 모두 가능하다. 스포츠 권력을 틀어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선수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노력과 성취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대회를 기획한 더수자의 주장이다.
대회 측은 수영, 육상, 투기 등을 이 대회 주요 종목으로 꼽는다. 각 종목 1위에게 상금 50만달러(약 6억9000만원)를 걸었다. 육상 100m와 수영 자유형 50m에서 세계기록을 넘어서면 100만달러(약 13억8000만원)를 주겠다고도 했다. 거액을 앞세워 선수들을 유혹 중이다.
ESPN 등 보도에 따르면 대회 측은 이미 수백만 달러 규모 자금을 확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 독일 투자자 크리스티안 앙거마이어 등이 투자자로 나섰다.
틸과 앙거마이어는 환각제를 치료제로 활용하겠다며 함께 회사를 세우고 거액을 투자하기도 했다.
대회 측은 지난 17일 “미국의 프레드 컬리가 육상 선수로는 처음으로 우리 대회에 출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컬리는 2020 도쿄 올림픽 육상 남자 100m 은메달리스트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같은 종목 동메달을 땄다.
파리 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50m 은메달리스트 벤 프라우드(영국)도 앞서 출전 의사를 밝혔다. 프라우드는 BBC 인터뷰에서 “인핸스드 게임스에서 우승하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3번 우승했을 때와 같은 금액의 상금을 받는다. 명예보다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비판이 거세다. WADA는 “선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사”라고 비난했다. 영국수영연맹은 프라우드가 이 대회 참가를 선언하자 “프라우드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WADA는 미국 당국에 대회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대회 측은 이에 맞서 지난 8월 WADA, 세계육상연맹, 세계수영연맹을 상대로 최대 8억달러 규모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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