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2024년 12월3일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불법계엄이 어느덧 1년이 지났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시민들의 힘은 계엄만이 아니라 탄핵과 파면,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계엄 직후 경향신문에 기고했던 ‘나는 고발한다, 국민주권을 짓밟은 윤석열을’(2024년 12월5일자)이 다시 떠오른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 있다. 정치·경제·사회 각 영역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적지 않다.
노동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남긴 상흔이 적지 않다. 가장 심각한 폐해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탄압 그리고 혐오를 부추긴 것이다.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문제를 갈라놓았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을 호명하면서 경쟁과 갈등 구도로 구획지었다. 되짚어보면 ‘노조 혐오’ ‘건폭몰이’ ‘69시간 노동’ ‘사회적 대화 개점휴업’ 등 사례가 부지기수다.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구태의연한 이데올로기 공세가 거셌다. 언론은 물론 교수·연구자들이 권력을 뒷받침했다.
이제는 과거의 모습을 떨치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평등한 노동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파편화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수십년 동안 고착화된 다양한 형태의 격차와 차별은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게다가 노사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사회계약 논의에서 노동 문제는 꼭 포함되어야 할 영역 중 하나다. 헌법에 적시된 인간의 존엄성(32조)과 노동권(33조)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34조)까지 연결된 제도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그 시작이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난 수십년간의 숙제들을 꺼내놓았다. 산업안전과 노조법 2·3조, 정년연장, 산재·고용보험, 5인 미만·초단시간, 주 4.5일제 등은 대표적 과제들이다.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없다. 노동교육 활성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초기업 교섭 및 단체교섭 효력 확장은 더 어려울 것이다. 예상한 대로 자본과 보수언론의 공세가 거침이 없다. 대외경제와 통상무역의 불확실성부터 중소영세기업의 이중노동시장 격차를 걱정한다. 심지어 외국계 기업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내세우는 소상공인들의 집단적 반발이 더 크다.
그렇다고 930만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된 것도 아니다. 또한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등 860만명의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실시된 국정과제 인식조사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노동정책 중 체불임금 과태료·과징금(79.1%), 과로·야간노동 보호(74.1%), 감정노동자 보호(72.4%), 국제노동기구(ILO) 괴롭힘 방지 협약 비준(70.4%), 연차휴가 확대·활성화(68.7%)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일과 삶의 균형이나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보호부터 아프면 쉴 권리 등에 대한 높은 응답이 눈에 띈다. 그만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이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의 현실은 1970년 전태일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최근 쟁점인 정년연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일자리 그리고 소득세가 결합된 대안적 접근을 모색하면 좋겠다. 내년 5월1일은 62년 만에 ‘근로자의날’이 ‘노동절’로 변경된다. 고작 단어 하나가 바뀔 뿐인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놓인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12·3 내란은 광기 어린 권력이 스스로를 파괴한 사건이자 끝내 완벽히 단죄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빛의 혁명 1년, 우리는 더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겨울의 광장을 기억한다. 굳게 맞잡은 손과, 함께 들어 올린 응원봉으로 서로가 빛났던 모든 순간이 선명하다”며 “그날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굳게 지켰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청 폐쇄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달려갔다”며 “그렇게 시작된 ‘빛의 혁명’은 내란수괴 대통령의 탄핵과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새 정부는 182일 모든 순간 전력을 다해 달려왔고, 이제 대한민국은 ‘회복과 도약의 시간’에 들어섰다”면서도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때문이다. 여전히 사죄 없이 내란 세력을 옹호하며 국민의 뜻과 반대로 치닫는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존립 근거를 이미 상실했다. 자기 파멸을 향해 달려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끝까지 기억하고, 분노하고, 행동하겠다”면서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가 된 빛의 광장, 함께 더 크고 넓게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12·3 불법계엄 여파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경제 챙기기’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는 ‘Trust in Korea’라고 적힌 명함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나눠주며 “한국의 저력은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당시 김 지사는 “3박 4일, 다보스에서 제1 목표는 대한민국 경제는 튼튼하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좋은 성과 내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내년 1월에 열리는 2026 다보스포럼에 3년 연속 공식 초청 받았다. 2026 다보스포럼 연차총회는 1월19일부터 23일까지 ‘대화의 정신’을 주제로 열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국가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등 3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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