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1980년 사북 국가폭력 사건(사북항쟁)’을 다룬 영화 <1980 사북>을 널리 알리고 상영하기 위한 시민사회 활동이 본격화됐다. 영화를 통해 사북 사건을 재조명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는 취지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980사북> 시민상영위원회인 ‘늦은 메아리’의 출범식이 열렸다. 영화의 특별상영회를 겸해 열린 출범식에는 사북 지역주민과 시민,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시민상영위의 공동대표에는 송영훈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 한정숙 서울대 명예교수, 송경동 시인), 정지영 감독,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장, 유미자 유미자 고한읍주민자치회장, 전영록 정선군사회단체협의회장 등 12명의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시민상영위는 향후 <1980 사북>에 대한 영화 보기, 후원하기, 서명하기 등 세 가지 실천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정숙 교수와 유미자 회장은 출범선언문에서 “내년 4월 사북항쟁기념일까지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식 사과 이행을 목표로, 사북 광부의 외침에 화답하는 ‘늦은 메아리’가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지게 할 것”이라며 “이 메아리가 이제라도 국가폭력으로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마음에, 그리고 국정 최고책임자의 귀에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은 “지난 45년 동안 흘려들었던 광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고작 2시간을 내지 못한다고 말하는 당국자들의 태도가 아쉽다”며 “1980년 사북 사건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 크게 때문에 사건에 관해 함부로 단정하기 전에 이 영화를 꼭 먼저 보시기를 권유드린다”고 밝혔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21일 강원 정선읍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일하던 광부와 가족 등 4000여명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던 중 경찰과 계엄당국으로부터 ‘폭도’로 규정된 뒤 온갖 폭력과 고문 등을 당한 사건이다.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와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도 쿠팡 최고경영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창업자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미국 법인이자 쿠팡 모회사) 이사회 의장은 국회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침묵 중이다.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김 의장을 대상으로 한 ‘김범석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이날 합의했다. 과방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채택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2일 현안질의에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면 여야 간사 합의로 청문회 날짜를 잡고, 박대준 대표를 비롯해 실질소유자 김범석씨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가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해도, 번번이 국회 출석 요구를 외면해 온 김 의장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국회 상임위원회 합동으로 김 의장을 불러 쿠팡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고객의 정보도 지키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의 목숨도 지키지 못하는 ‘시스템 무능 기업’ 쿠팡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사태의 정점에 있는 김범석 의장을 국회 청문회장에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국 쿠팡의 대표이사들은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다”며 “이제는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의장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과방위 등 3개 상임위가 합동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에서는 올해만 최소 8명의 택배 및 물류센터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에 더해 ‘역대급’ 개인정보 노출 사고로 국민적 공분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김 의장은 어떠한 사과나 입장 표명 없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미국 국적을 가진 김 의장은 국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참석을 회피해왔다. 김 의장은 의결권의 70% 이상을 가진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임에도 쿠팡 측은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김 의장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김 의장의 침묵은 유사한 사고를 겪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면 더욱더 이례적이다. 앞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반복된 기업들은 계열사 대표나 회장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사과하며 그룹 차원의 안전 대책을 발표하곤 했다.
SPC는 2022년 평택 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대국민사과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안전투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표가 질책을 들었다.
포스코는 올해 들어 네 차례나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포스코그룹 차원의 대국민 사과 언론 광고를 냈다. 사고 책임으로 인해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교체됐고, 장인화 회장 직속으로 ‘그룹안전특별진단TF팀’을 출범했다. 지난 5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직접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회는 김 의장의 무대응이 계속될 시 연내 김 의장 고발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데 전혀 국민의 부름에 답하고 있지 않다. 무책임하다”며 “김 의장 고발을 의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9만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261만4810원보다 7만9750원(3.05%) 인상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진다.
해수부는 선원에게 육상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육상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월급 215만6880원이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진다. 올해까지 외국인 선원에게는 내국인 선원 최저임금의 95%가 적용됐었다. ‘국적에 따른 차별 처우는 위법하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육상 일반 노동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각각 고시한다.
해수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선원 최저임금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 처우 개선 필요성,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선원들의 근로 강도, 해운·수산업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며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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