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술파티 의혹 수사’ 서울고검, ‘쌍방울 대북 송금’ 증인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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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08 10:0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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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뿐 아니라 그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회사 채용 등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앞서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 증언을 통해 검찰의 연어·술파티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진상 조사에서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TF는 지난달 쌍방울 그룹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자녀 다섯 명 오한현씨 가족직접 지은 집 낡아 단열 안 돼
바닥·창문 등 전체 리모델링이웃들 이사 지원·물품 기부도“올 가정 5곳 선정해 지원”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찬 바람이 들어와서 걱정했는데 올겨울은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네요.”
지난 3일 오후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서 만난 오한현씨(59)가 자신의 집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필리핀 출신 아내 이연희씨(39)와 스물세 살 장남부터 네 살 막내까지, 이 집에는 총 7식구가 산다.
오씨는 옥천공고 재학 시절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연탄가스 중독 사고를 입고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사고로 오른쪽 손가락 3개를 잃었다. 발목 신경도 마비돼 거동이 불편하다.
그는 1995년 불편한 몸으로 자신의 집을 직접 지었다. 2층으로 된 붉은 벽돌집이다. 1층은 오씨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매장이 있고, 2층은 오씨 가족이 사는 공간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집은 조금씩 낡아갔다. 나무로 된 유리창틀이 단열되지 않아 한겨울이면 집은 ‘냉골’이 됐다.
한 달에 연료비가 60만원에 달하는 기름보일러를 틀어도 입김이 나올 정도였다.
결로 탓에 아이들 방과 주방, 안방 등 집안 곳곳에는 곰팡이가 폈다. 비가 오면 집 안으로 물방울이 떨어졌다.
아이들은 겨울마다 감기에 걸렸다. 오씨는 “아이 중 하나가 감기에 걸리면 온 가족이 감기를 앓아야 했다”며 “감기 때문에 겨울마다 병원에 가는 게 ‘일상’이었다”고 했다.
오씨 가족에게 새 일상이 찾아온 것은 충북도가 추진하는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러브하우스)’ 덕분이다.
충북도는 충북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과 손잡고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지난 7월 오씨의 집을 리모델링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어 답답했던 가벽을 철거했다.
나무 바닥을 모두 뜯어내고 데코타일을 깔았다. 창틀은 단열 성능이 뛰어난 이중창으로 시공했다.
이웃들도 거들었다. 지역 이사업체와 봉사단체가 오씨 가정의 이사를 무료로 지원했다. 옥천지역 여러 기관·단체에서 가전제품, 컴퓨터, 옷장, 침대 등을 기부했다.
오씨는 “영하의 추운 날씨지만 보일러를 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집 안이 훈훈하다”면서 “주방도 넓어져 아내가 정말 좋아한다”며 웃었다.
아이들도 활기를 찾았다. 둘째 현빈군(13·동이초 6년)은 “지금은 강아지와 함께 넓어진 거실에서 달리기 시합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며 좋아했다.
충북도는 올해 옥천을 비롯해 괴산, 보은, 충주, 단양 등 도내 5개 시군의 주거 취약 다자녀 가정 5곳을 선정해 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 사업에는 가구당 50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과 공동모금회·개발공사의 사회공헌활동 예산 등으로 마련했다.
김이선 충북도 인구정책팀 주무관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아동 건강을 위협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이 사상 초유의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내고도 안일한 위기관리 대응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추가 사과문은 감감무소식이며, 고객 통지를 노출이 아닌 유출로 수정하라는 당국 권고도 묵살하고 있다.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은 전혀 없는 데다, 피해자 보상도 마지못해 검토하는 분위기다. 사태 해결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쿠팡 홈페이지와 앱에는 아직 추가 사과문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알린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와 앱 초기화면에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이 사과문이 돌연 지난 2일 사라지고, 크리스마스 빅세일과 로켓배송 관련 배너광고로 그 자리를 채웠다. 국회에서 “수천만 명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장사 좀 더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는 질타가 쏟아지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2차 피해를 불안해하시는 분들 의견이 CS(고객 서비스)로 유입돼서 별도 e메일 공지로 상세한 내용과 사과문을 보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과문은 게시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노출이 아닌 유출로 통지하라는 지적도 따르지 않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달 30일개인정보보호법상 문자 내용을 노출이 아닌 유출로 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고객에게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4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재통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피해자 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반응은 싸늘하다. 구체적인 보상 계획과 시점은 밝히지 않으면서 밀려 내놓은 임기응변식 답변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실제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할인행사나 쿠팡캐시(포인트) 제공 등에 그칠 것이라며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제 대응은 전혀 없고 여론 눈치를 보며 끌려 다니고 있다”며 “국민 분노는 갈수록 커지는데 쿠팡 미국 본사에서 상황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를 위한 후속 조치도 찾아볼 수 없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비정상 로그인 시도와 해외 결제 승인 알림, 스미싱 문자 수신과 보이스피싱 등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지만, 쿠팡은 기존 고객센터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고 당시 고객센터 외에 사이버침해사고 전담 센터를 운영했다. 쿠팡의 소극적 대응이 계속되면서 참여연대와 민변이 다음달 4일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후폭풍이 거센데도 쿠팡의 미온적인 대응은 한국 시장에서 마땅한 대체재가 없다는 자신감과 미국 법인이면서 사업은 한국에서 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많다. 이날 한 조사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 1일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798만884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알려지기 전보다 큰 규모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로켓배송 등이 아무리 좋아도 반쿠팡 정서가 너무 커져버리면 국민들이 등을 돌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쿠팡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간 부정적 이슈에 쿠팡과 김범석 의장이 침묵해도 크게 타격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쿠팡 직원 문제였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소비자들이 타격을 입은 만큼 진심어린 대응이 없다면 부정적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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